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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민주당, 2020년 대구시 국비 'TK패싱론'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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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0년도 국가 지원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 관련 '얼굴내기' 홍보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국비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남칠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16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과 지역 언론에서 제기된 'TK패싱론'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사진=민주당 대구시당] 2019.12.16 nulcheo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대구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의 기자회견을 통한 비판은 지난 12일 강효상 의원(비례,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제시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당시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구 국비예산 증가폭이 제일 낮다"고 지적하고 "집권 여당이 도둑질한 내년도 예산에서 대구가 패싱됐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TK패싱론'을 제기한 셈이다.

또 "불법적으로 이합집산한 '4+1' 협의체는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핵심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부산·경남)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고 비난하고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산 변동 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앞서 문재인 정권의 TK(대구·경북) 패싱론은 음해라고 우기던 민주당 대구 의원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같은 강 의원의 주장이 지역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3일 대구시 소재 모 언론사 앞에서 '왜곡 보도'를 비난하는 1인 피켓시위를 가진데 이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TK패싱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13일 대구 소재 모 언론사 앞에서 '2020년 대구사 국비 예산' 관련 왜곡보도를 반박하는 1인시위를 갖고 있다.[사진=민주당 대구시당] 2019.12.16 nulcheon@newspim.com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국비예산 증가폭이 제일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다시 TK패싱, TK무시를 거론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확정된 2017년 대구시 예산 증가율 '마이너스 5.52%'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고 물었다.

또 "경북도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21.1%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고 반문하고 "경북이 2019년 대비 67.37% 늘어난 6조1738억원을 신청해 21% 늘어난 4조4664억원을 확보한데 비해 대구시는 12.04% 늘어난 3조4418억원을 신청해 1.9% 늘어난 3조1339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또 "2020년 신청액 대비 예산반영률을 보면 대구는 91%가 반영된데 비해 경북은 71.3%가 반영됐다"며 거듭 'TK패싱론'을 반박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조차 거부해 놓고 지역의 예산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대구의 미래, 대구의 이익에는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현혹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4월10일, 9월25일 두 차례 대구시와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대구시가 민주당에 건의한 사업 17개 가운데 13개를 반영시켰으며 여기에는 8개의 신규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구의 현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입지를 위해 이용하고 왜곡된 정보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를 계속한다면 대구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도 국회에서 확정된 대구시의 국가예산은 3조1330억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규모이다.

이는 당초 정부예산안 3조390억원에 비해 940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지난해 대비 611억원(약 2%)이 늘었다.

국가예산이 확정된 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의 미래산업 분야와 핵심 SOC사업 분야의 예산을 확보했고, 총액으로도 복지비를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611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예산 국회가 파행되면서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시켜야 할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증액 규모가 940억원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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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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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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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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