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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오늘 수출 정책대화...日 "그 자리에서 결론 날 얘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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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열리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관련해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시작한다. 2016년 6월 제6차 회의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특히 이번 대화를 통해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지통신은 이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를 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쌍방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며 "가지야먀 경제산업상도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수출 규제를 (의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 한국 측의 주장이나 요청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 관리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수출관리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대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지난 13일 "이번 대화에서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를 거듭함으로써 이러한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관련해서는 "정책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씩 해소돼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원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kebjun@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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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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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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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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