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국회 토론회]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방안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6:0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웅래 의원실,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방안 토론회 (오전 10~1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여영국 의원실, 반영구문신법제화추진중앙연합회, 반영구화장, 문신 법제화 추진의 의미와 방향 정책토론회 (오전 10시, 헌정기념관)

▲오제세 의원실, 김정우 의원실, 윤리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오전 10~1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정은혜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한국영화, 사라진 여성을 찾아라 (오전 10시, 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지원 의원실, 장병완 의원실, 천정배 의원실, 최경환 의원실, 5.18기념재단,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긴급 토론회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황주홍 의원실, 정인화 의원실, 양봉산업육성지원 병해충 연구활성화를 위한 언론소통 좌담회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홍일표 의원실, 2019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포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설훈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우원식 의원실, 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오후 2시~오후 4시 30분, 기타)

▲변재일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우체국 창구노동자의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용주 의원실, (사)한국낚시어선협회,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잡아라! 낚시어선 안전대책 정책토론회 및 낚시어선 자율 해상인명구조대 발대식 (오후 2시, 헌정기념관)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포스트타워에서 열린 3D프린팅 혁신성장센터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9.09.26 dlsgur9757@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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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