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도 붙잡아라'…日, 지원책 내걸며 RCEP 잔류 요청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11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인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잔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에게 인도의 존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가 일본의 설득에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RCEP에 참가할 경우 여지껏 고관세로 지켜 왔던 인도 산업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지난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우)일본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도와 다른 국가들의 가교 역할을 맡아 내년엔 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10일 방문 중인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인도 공업단지 정비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신문은 "인도 산업 지원을 지렛대로 RCEP 보류 결정 번복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도는 지난 11월 RCEP 정상회의 직후 참가 보류를 선언했다. 당초 참가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인도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RCEP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일본은 인도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지난달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오는 15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인도를 향한다. 양국 정상회담에선 RCEP이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일본이 인도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엔 중국이 있다. '일대일로'를 내거는 중국에게 RCEP은 영향력 확대의 일환이다. 최근엔 미국과 무역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은 한 층 더 RCEP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인도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하다. 한 외무성 간부도 "미일 무역협정을 일단락 지은 일본에게 있어 RCEP은 그 다음 중요 과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도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얄 장관은 10일 회담 직후 의회에 참석해 "무역적자 문제로 RCEP엔 참가하지 않겠다"고 재차 표명했다. 회담 후 인도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무역적자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해, 지원 방안만으로는 일본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 인도, 어려운 경기에 고관세 놓기 쉽지 않아

인도 정부 역시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RCEP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 자국 내 경제 문제 때문이다. 모디 정부는 저조한 경기 때문에 정권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7~9월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4.5%로 6년 만에 4%대로 내려왔다. 인도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농민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다 실업률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 두 개의 주 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의 의석은 줄었다. 

모디 정부는 제조업 진흥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고관세와 규제를 통해 지켜온 인도산업은 경쟁력이 낮다. 중국과 아세안에서 만든 제품이 유입되면서 인도의 무역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RCEP에 참여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게 된다면 값싼 해외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의 타격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RCEP 불참을 표명한 후 인도에선 모디 총리의 결정에 지지를 표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인도 현지 신문에는 "모디 총리의 결단으로 농가와 중소기업이 지켜졌다. 강한 총리 고맙습니다"라는 등의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신문은 "앞으로 일본의 지원이 RCEP 관련 사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