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동차 범죄도구 사용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1:14

권익위,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잎으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등을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에 도입됐다. 축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신청하면 운전자의 벌점에서 마일리지만큼 감경해 준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자, 지난 6월 사망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마일리지 사용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자동차 등을 범죄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운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해 정지처분을 면제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을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사전통지 방안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법규위반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착실히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사전안내를 받아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