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 예산] 고용부 14.2% 늘어난 30조5139억…실업급여 2조3330억 증액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14

3조7976억원 증액…정부안 대비 1011억 순감
일반예산은 1.5% '줄고' 기금은 19.8% '늘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30조5139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액이 2조 이상 늘려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으로 30조5139억원이 편성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안(30조6151억원) 대비 1011억원 줄어들었지만, 올해 본예산(26조7163억원)과 비교하면 14.2%(3조7976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이 6조8795억원으로 올해보다 1049억원(1.5%) 감소한 반면, 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은 23조6344억원으로 올해 대비 3조9026억원(19.8%) 증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19.12.11 jsh@newspim.com

먼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원(20만명)이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이 지원된다. 

특히 내년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9조5158억원(올해 7조1828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3~6개월(90~240일→에서 4~7개월로 30일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실업자·재직자 구분없이 지원가능하며, 5년간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관련 예산은 올해 7819억원에서 내년도 8777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된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2.5%) 융자도 신규로 지원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28억원 규모다.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지원액이 대폭 줄어든다. 올해 2조8188억원(238만명 대상)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6541억원이 줄어든 2조1647억원(230만원)으로 편성됐다. 1인당 지원액도 올해 최대 15만원에서 4만원이 줄어든 11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일자리 핵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인원을 확대하면서 뿌리산업 종사자들에게 집중 지원된다. 우선 2년형의 경우 올해 6만명 대상에서 내년에 12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단 3년형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도 1만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972억원에서 1조2820억원으로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만기공제금은 2년형이 1600만원(청년 300만원+정부 900만원+기업 400만원), 3년형이 3000만원(청년 600만원+정부 1800만원+기업 600만원)이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90→30명)하는 대신 지원인원을 9만명 늘린다. 올해 지원했던 20만명(기존 9만명+신규 11만명)에서 신규로 9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35억원에서 내년도 9909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한 보성보호지원 예산도 올해 1조4553억원에서 내년도 1조5432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