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42조7000억원 늘어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정부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1% 증가한다. 당초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9조1000억원을 먼저 감액한 후 심사를 거쳐 7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사업 예산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분야다. 아울러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저출산 대응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 안전 분야 인프라 예산도 확충됐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예산이 증액됐다. 공익 기능 증진 직불제 등 당초 정부가 짠 예산은 2조2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 지원 확대도 당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예산 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도 약 10억원(761억→771억원) 증액됐다. 어촌을 개발하는 어촌 뉴딜 사업 예산도 당초 3981억원에서 4344억원으로 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예산도 524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정부 예산안보다 늘렸다.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당초 61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약 2배 증액됐다.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 동력을 확대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전기버스 구매 예산은 당초 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약 2배 들었다. 전기화물차 구매 예산도 1500억원 증액됐다. 국회와 정부는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려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원을 신설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늘었다.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은 당초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예산도 500억원 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7년만에 2만원(월 22만→24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470억원 늘었다. 아울러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예산이 1100억원 신규 편성됐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총수입은 481조8000억원이다.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6000억원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로 정부안(-3.6%)보다 개선됐다.

국가채부는 805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서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정부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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