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 예산] 복지부 82조5269억 확정…올해보다 10조 이상 늘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08:52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09

정부안 대비 2934억 삭감…노령 국민연금 감액 영향
연장반 교사인건비·노인장기요양 등 국고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보다는 2934억원 줄어든 규모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32개 사업 예산은 늘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예산은 32개 세부사업 2443억원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안이었던 1조3781원보다 461억원 늘어난 1조4242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반영한다.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에도 쓰인다. 급·간식비 단가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를 인상하는 등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 3조4056억원보다 106억원 늘어난 3조416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침 등을 통해 0~2세 급·간식비 단가를 1900원 정도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예산도 7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92억원 늘어났다. 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등 총 11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도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2752억원에서 1조3057억원으로 305억원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시간 역시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고 단가도 1만33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정부안 855억원보다 61억원 늘려 916억원으로 편성했다.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을 반영하고 국고지원비율을 종전 18.4%에서 19%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안 1조3271억원보다 914억원 늘어난 1조4185억원을 책정했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도 105억원 늘어난 469억원이 확정했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35억원(3352억원→3387억원) 증액했다.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1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으로 이 중 4000억원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지급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