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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 해수부 5조6029억 확정…올해보다 4233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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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 363억원 신규증액
자율운항선박·해양바이오뱅크 新편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해양당국의 예산 총지출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1081억원 늘어난 56000억원대로 확정됐다. 특히 낙후된 어항 개선 등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 예산이 363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해양바이오뱅크 구축 신규편성 7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청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25억원이 신규 확보됐다.

10일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당초 해수부 예산안 5조4948억원보다 1081억원 증액된 5조6029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년도 예산 5조1796억원보다 4233억원(8.2%)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어촌 부문은 전년보다 7.9% 증액된 2조4218억원이 편성됐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는 20개소(신규 100→120개소)로 추가되는 등 예산 363억원이 증액됐다.

[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어촌뉴딜300 기본계획 조감도 [사진=고창군청] 2019.11.12. lbs0964@newspim.com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은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예산 1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은 60억원이 증액됐다.

장고항 및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는 25억원이 늘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10.2% 증액된 8195억원이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는 10.5% 늘어난 1조8974억원이다.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59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예산은 13억원이다.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에는 22억원 증액됐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신항(잡화부두 2개 선석 개발 등) 69억원과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진역 CY부지 이전) 30억원, 광양항(항만배후단지 확대) 21억원, 포항영일만신항(국제여객터미널) 60억원 등도 증액됐다.

부산항 제2신항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경우 연내 사업이 착수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반영됐다.

무엇보다 해양환경 부문(내년 2667억원 편성)이 올해보다 줄었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제 8.5%가 늘었다. 202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지자체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사업은 지방에 단계 이양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8.5% 증가한 6906억원으로 늘었다. 해양치유센터 신규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은 10억원이 반영됐다.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해 40억원도 증액됐다.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도 청주에 2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멸종된 독도 강치 복원 등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에는 예산 14억원이 증액됐다.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 1척 추가 건조에도 7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0년 최대한 많은 예산이 상반기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512조3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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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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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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