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당국자들 연이은 강경발언, 美 셈법 바꾸라는 압박"

기사입력 : 2019년12월07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12월07일 08:37

"당장 무력도발하거나 1월 1일 되자마자 '새로운 길' 걷겠단 것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 당국자들의 대미 강경 발언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그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거듭 강조해 온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5일 늦은 밤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필요 시 군사력 사용' 발언에 대한 반격 차원의 담화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최 부상은 담화에서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최대로 예민한 시기 부적절하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력사용과 비유호칭이 다시 등장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필요 시 군사력 사용" vs 北 "美 무력 사용 시 신속 대응"

북한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이날 발표된 것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며칠 간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에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일각에서 '그동안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강조해 온 연말까지 미국 측에서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또 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나의 관계는 정말 좋다"면서도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직접 언급은 북한을 강하게 자극한 듯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 총참모장은 성명에서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다음 날인 5일 저녁 담화를 발표해 "만일 무력사용 표현들이 다시 등장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연말 즈음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미국에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바로 무력 도발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동엽 "美 먼저 '군사력' 언급하니 맞대응하는 것 뿐"
    정대진 "北, 진짜 판 깰 생각은 없어…美에 셈법 바꾸라고 압박하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강경 입장 표명을 '무력 도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말을 앞두고 미국이 셈법을 바꾸고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를 내놓도록 압박하는 경고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국자들의 성명을 두고 군사적 행동 예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이 먼저 '군사력' 이야기를 하니 맞받아치고 '우리도 못 참는다'라고 경고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게 맞받아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미국에 기죽는 것 같고,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더 그러는 것"이라며 "나중에 미국과 협상에 나섰을 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기 싸움 측면에서 강경 입장을 연일 내놓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4월부터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연말 시한이 다가오니 미국에 '조건(셈법) 바꿔서 대화하자'고 촉구하는 수준"이라며 "전략적 도발(무력 도발) 가능성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는 있겠지만 진짜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기껏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지(모라토리움)를 깨겠다'는 것 정도일 것"이라며 "연말 시한이 지나고 곧 바로 1월 1일이 됐을 때 바로 '새로운 길'을 걷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도 꼭 무력 도발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교수는 "아직 선물이 무엇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미국에 '선택 잘 해서 좋은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좋지 않은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꼭 그것이 무력 도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대진 교수는 "북한이 12월 하순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했는데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아직도 북한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