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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총리 인선, 진영 논리보다 경륜과 자질이 기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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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후보로 지명했다. 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하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세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정리된 후에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여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김 의원의 정책성향이 반개혁적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두 가지 요인 모두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 의원의 총리 임명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5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이 시행한 법인세 인하와 종교인 과세 반대 등은 문 정부의 개혁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의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정의당과 여성단체 등은 김 의원이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임신중절 금지를 주장해 여성의 인권 및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김 의원은 촛불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증거는 매우 많다"며 "김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면 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접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6일 현재 2만명 정도가 동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개혁성향, 이른바 진영논리 때문에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을 재고한다면 이는 잘못됐다. 문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인사는 참사로 불릴 만큼 실패로 점철됐다.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불가원칙 마저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자격미달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진영논리의 결과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사태로 인해 '확실한 우리 편'을 내세워야 한다는 여권 내부의 의구심은 이해는 된다.

하지만 임기가 절반도 안 남은 상태에서 또다시 진영논리에 함몰돼 인사에 실패할 경우 이는 정권의 실패로 귀결됨은 물론이다.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염두에 뒀다면, 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재계는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김 의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이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 의원의 경륜과 정책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한 취임사의 정신은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었나. 아울러 총리를 비롯해 개각이 불가피하다면 시기를 늦춰서도 안된다. 이 총리의 퇴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후임 인선과 개각이 미뤄진다면 국정 혼선과 공직기강 해이는 불가피하다. 인사는 적재적소(適材適所) 뿐만 아니라 적시(適時)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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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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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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