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청와대 표적수사·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좌초 시도"
홍영표 "패스트트랙 수사·검찰개혁 고리로 한국당·검찰 뒷거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5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치고 기소·불기소 의견을 내리는 것을 검찰이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시점에 갑자기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갔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적당히 하겠다는 한국당과 검찰의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야 의원들 각각에 대한 모든 증거가 채증돼 있고 분류도 돼 있는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공수처법이 통과될 움직임이 있으면 정치권을 협박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검찰이 지속해왔다"며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2년간 협의해 정부여당안으로 제출했는데 검찰이 정면에서 거부하고 이를 저지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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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alwaysame@newspim.com |
설훈 특위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었는데 검찰은 청와대 표적수사·한국당 봐주기 수사를 통해 이를 좌초시키려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도, 편파적이어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의 이름을 세세히 기억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할지 모르겠다"라며 "검찰 최고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수사권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헌법적 가치에 충성해야 한다"며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과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4일 진행된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치 전격·기습·군사작전을 하듯, 큰 조직폭력배 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진행했다"며 "국가기관대 국가기관 관계에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불순한 여론몰이·망신주기 등 악랄한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서 결론나기 직전 어둠"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울산사건은 불공정하고 선택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수사의 결론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공정성은 시기와 방법,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며 "울산시장 사건은 1년전에 시작한 수사인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되면서 지금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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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외부인원으로 특위에 참여한 심규명 변호사는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은 이미 울산 시내에 파다했던 사건"이라며 "김기현 사건 수사는 청와대 하명이 아니라 정말 죄가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3개월간 일체 보도가 되지 않는 반면 청와대와 관련된 피의사실은 일일단위로 나온다"며 "선택적 수사이고 선택적 정의이지, 정치적 중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을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연루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가진 뒤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울산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국가기관 간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만큼, 특위 차원에서 사실을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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