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40년까지 송도-부평-서울에 '광역 신산업 벨트'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2:0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2040년까지 국토 발전 계획 담아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부산~광주에 고속철도 건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40년까지 인천 송도, 부평에서 서울을 아우르는 광역 신산업 벨트를 조성한다.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에 고속철도를 놓고 전국을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의 국토 발전 정책을 담았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앞으로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송도~부평~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거나 부산~광주·동해선 고속철도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각각 지정돼 있다. 특히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와 삶터, 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경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국제공항, KTX역에 배후시설을 유치해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인구예측을 실시해 교통축·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용해 생활SOC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1차 및 2차) [제공=국토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은 연결한다.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용 모빌리티 대응한 도로체계 개편방안과 드론 운영을 위한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과 하이퍼루프에 대비한 지하교통체계 개편도 담았다.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5차 계획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