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송도-부평-서울에 '광역 신산업 벨트'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2:0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2040년까지 국토 발전 계획 담아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부산~광주에 고속철도 건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40년까지 인천 송도, 부평에서 서울을 아우르는 광역 신산업 벨트를 조성한다.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에 고속철도를 놓고 전국을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의 국토 발전 정책을 담았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앞으로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송도~부평~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거나 부산~광주·동해선 고속철도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각각 지정돼 있다. 특히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와 삶터, 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경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국제공항, KTX역에 배후시설을 유치해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인구예측을 실시해 교통축·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용해 생활SOC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은 연결한다.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용 모빌리티 대응한 도로체계 개편방안과 드론 운영을 위한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과 하이퍼루프에 대비한 지하교통체계 개편도 담았다.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5차 계획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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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