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망신' 위기 몰린 과방위‥노웅래 "데이터3법 통과 안 되면 역사의 대죄"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2: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2:53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 원점
소위 일정 못 잡아…노웅래 "한국당, 이중플레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이견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쟁이 있으면 협의해서 처리하냐 마냐를 논의해야 할텐데 (그러지 못 해) 과방위원장으로 유감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앞글자를 따 '개망신법'이라고 부른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2019.11.25 urijuni@newspim.com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신용정보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신용정보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현재까지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를 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이날까지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예산안과 여타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의견 차이가 심해 일정 합의를 못 하는 상황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본인들은 처리하라고 얘기했는데 김성태(과방위 한국당 간사) 의원이 고집부린다 하고 있고 김성태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다른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상태라 한국당이 겉으로는 합의하고 뒤로 발목 잡는 이중플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속 이렇게 가면 데이터3법을 개망신법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개망신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며 "법안소위 일정조차 안 잡고 논의조차 안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김성태 의원에게 법안소위 일정 안 잡고 정보통신법 논의 안 하면 당신이 법적 책임을 포함해 역사에 대죄 짓는 것이고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태 의원이) 데이터 3법을 처리하자고 하다가 '실검법'을 같이 처리하자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실검법'을 우선 논의해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일정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검법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법 따라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전체회의 의사일정 변경의건 다뤄서 법안을 다룰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전제는 다른 야당의 협조"라며 "오늘 전체회의를 여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