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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신' 위기 몰린 과방위‥노웅래 "데이터3법 통과 안 되면 역사의 대죄"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2: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2:53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 원점
소위 일정 못 잡아…노웅래 "한국당, 이중플레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이견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쟁이 있으면 협의해서 처리하냐 마냐를 논의해야 할텐데 (그러지 못 해) 과방위원장으로 유감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앞글자를 따 '개망신법'이라고 부른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2019.11.25 urijuni@newspim.com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신용정보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신용정보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현재까지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를 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이날까지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예산안과 여타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의견 차이가 심해 일정 합의를 못 하는 상황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본인들은 처리하라고 얘기했는데 김성태(과방위 한국당 간사) 의원이 고집부린다 하고 있고 김성태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다른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상태라 한국당이 겉으로는 합의하고 뒤로 발목 잡는 이중플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속 이렇게 가면 데이터3법을 개망신법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개망신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며 "법안소위 일정조차 안 잡고 논의조차 안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김성태 의원에게 법안소위 일정 안 잡고 정보통신법 논의 안 하면 당신이 법적 책임을 포함해 역사에 대죄 짓는 것이고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태 의원이) 데이터 3법을 처리하자고 하다가 '실검법'을 같이 처리하자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실검법'을 우선 논의해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일정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검법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법 따라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전체회의 의사일정 변경의건 다뤄서 법안을 다룰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전제는 다른 야당의 협조"라며 "오늘 전체회의를 여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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