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 김기현 하명수사' 수사 검사들, 윤석열과 국정농단 특검 '연결고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문기 검사 "경찰, 김기현 측근 증거부족·검찰지휘 무시하고 기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김태은 검사가 바톤터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지휘를 담당했거나 이와 관련한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과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손발을 맞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전달받아 수사했다는 정황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수사2부 수사 책임자는 김태은(47·31기) 부장검사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았으나 올해 3월 최종적으로 증거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검사는 배문기(45·32기) 당시 울산지검 형사4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다.

배문기 검사는 박 씨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경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김태은·배문기 검사 두 사람은 모두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다 윗선 개입에 정면 반발하며 수사팀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상태였다. 그러다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으로 '화려한 부활'의 서막을 열었던 참이었다.

김태은 부장과 배문기 검사는 특검팀 2차 파견에 포함됐다. 김태은 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배문기 부장은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이들 두 사람은 윤 총장 지휘 아래 삼성그룹의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검사는 수사 종료 이후 관련 재판에도 투입돼 사건 공소유지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윤 총장과 과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담당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 흔들기'에 나섰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전 시장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긴 인물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전날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전면 반발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인데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의심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울산지검에서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이에 불응했다"며 "그러던 중 올해 5월경부터 10월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시장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10월 말까지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회신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위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며 "그 결과 사안의 성격이나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