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목희 "40대·제조 고용부진 아픈대목…혁신·전직서비스로 극복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22

일자리 통계 한계…전망 아닌 직접 숫자 세야
일자리예산 선심성 지적, "정부 존재 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우리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고용부진은 아쉽고 아픈 대목"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조혁신, 전직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통계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40대가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도 2017년 통계 집계 이후 첫 25% 이하로 추락했다.

제조업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몸담았던 40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통 제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멈춰있고 제조혁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며 "남은 2년 반 동안 제조 르네상스, 산업단지 대개조 등 준비하는 혁신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위원회 등록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8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재부와 KDI 등 각종 연구기관에서 일자리 전망을 냈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정확한 일자리를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경제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고용유발계수도 현저히 떨어져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자리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숫자를 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전망을 현실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단기일자리만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런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소득을 조사해보면 10분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69세"라며 "이분들은 자식이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 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말해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선진국들의 복지 예산 지출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밖에 되지 않는데 프랑스가 32.2%, OECD 평균은 21%"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가기 위해선 복지선진국인 북유럽 모델로 가야한다"고 대안을 대시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위원회라는 조직은 부처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조직"이라면서 "다시 말해 어떤 위원회가 돌아가고 성과를 낸다는 것은 각 부처 간 스스로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11개 부처 장관이 일자리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지난 13차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여했다"면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조직에 부처가 이렇게 협력을 한 사계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위원회 등록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8 dlsgur9757@newspim.com

다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모든 비정규직을 본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열약하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가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다.

이 위원장은 "선거가 보통 2년마다 한번 경우에 따라 1년마다 한번 있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마라 하는 건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 등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살포하는 정책은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국민 다수가 동의한 정책을 통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가야할 길이지만 슬기롭게 가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노사정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 수 있는 분이 온다면 국회로 가볼까 한다"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전 투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