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北 500톤급 민간상선 NLL 월남...軍, 中선박 오인 논란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4:57

27일 오전 6시 NLL 남하…軍, 오후 12시 40분에야 경고사격
軍 "국적기 미게양·선명 미표시 등으로 확인에 한계"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500톤급 북한 민간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6시간이나 머물렀지만 군은 이를 중국 선박으로 오인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북한 선박임을 알고 퇴거 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27일 오전 5시 59분경 백령도 해군전탐감시대 레이더를 통해 중국어선들 무리를 이탈해 남하하는 미상의 선박을 최초로 포착했다. 이 선박은 오전 6시 40분경 NLL을 통과해 남하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군은 백령도 전탐감시대 고성능영상감시체계와 해경정을 통해 포착한 내용과 평소 백령도 서북방 해역이 중국 선박들이 자주 나오는 해역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해 이 선박이 중국 선박이라고 최초로 추정했다.

선박은 NLL을 넘은 후 우리 군이 보낸 10여 차례의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해군 호위함과 초계함, 고속함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추적감시를 했지만, 선박에 국적기도 게양돼 있지 않고 선명도 표기돼 있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선박의 국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호위함을 선박 가까이로 기동시켜 선박의 선교(조타실 앞의 유리 창문 위에 있는 작은 위쪽 부위)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선박은 북한 상선이었으며, 군은 북한 상선임을 확인한 오후 12시 40분경 경고통신을 비롯해 10여차례 경고사격 등을 실시했다. 선박이 NLL을 넘은지 약 6시간 만에 선박이 북한 선박임을 파악하고 최초로 대응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진 [사진=일본 외무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군 당국에 따르면 선박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우리 관할 해역 밖으로 최종 퇴거 조치됐다. 그러나 퇴거 과정에서 군이 선박의 정확한 NLL 월선 경위, 적재물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선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재대상에 오른 석탄 등이 실려 있었다면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를 의심해볼 수 있기에 적재물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하지만, 군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선박이 의도적으로 NLL을 월선한 것은 아니며, 불법 환적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2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선박의 목적지는 해주항이었는데 기관고장, 기상악화 등으로 NLL을 월선했다"며 "선박이 처음에는 10노트로 이동하다가 오전내내 속력이 3~4노트로 가서 (군에서도) 기관고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선박이 속도를 줄여석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날씨도 당시 파고 2.5m, 풍속 20노트 정도로 우리 고속정도 못 나갈 정도의 날씨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선박의 불법 환적 시도 가능성과 적재물 미확인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기 위해 석탄 등을 밀거래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배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 선박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의심 적재물이나 금수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