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황선중 윤혜원 이학준 기자 = 교육부가 28일 대입 정시모집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다.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비율 40% 이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9.11.28 kiluk@newspim.com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 정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데 정부는 서울권 일부 대학의 정시비율을 고작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며 "공정한 입시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대책이고 결국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 정시확대 시늉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시를 확대할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향후 정시 중심의 대입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안 정도는 들고 나왔어야 했다"며 "교육계 안팎에서 요구하듯 정부가 최대 80% 수준으로 정시비율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도 "서울권 일부 대학의 정시비율을 40%로 늘린다고 하지만 전국 비율로는 고작 2~3%만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를 주문하자 '억지춘향'처럼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앞서 학종 실태조사를 벌였고 여기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결국 정치권이 정시확대를 법제화 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시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단체들은 교육부의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우선 대학의 정시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서울권 대학의 정시비율을 40%로 확대한다고 직접적으로 수치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앞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해 도출한 '정시 비율 30%'라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깼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시 이월 인원과 최저학력 기준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의 영향을 받는 인원이 많은데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교육 과정 파행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19.11.11 kiluk@newspim.com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시확대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특정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종 대책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내신이나 면접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번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정혜연(46) 씨는 "학종은 사실상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도도 못 해보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수능이 확대되는 편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유리(41) 씨는 "자녀를 학종 중심으로 준비시키고 있던 부모들도 많은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교육정책이 크게 바뀌어 당황스럽다"며 "정시 비중을 늘린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닌데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술위주전형, 특기자전형 단계적 폐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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