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논란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국가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 지시로 해석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정시(수능위주전형) 30% 이상 확대,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그로부터 3개월. 교육부는 28일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 논술전형특기자전형 폐지,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영역 기재를 금지하는 등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겼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3개월여만에 대학 입시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변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대학입학제도 개편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에만 4개월의 시간을 들이는 등 1년여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업무속도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였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인 9월2일 "관련 실국장과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 중"이라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 방향은 초반 정시확대보다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에 맞춰졌다. 한 대변인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큰 내용은 바꿀 수 없다"며 "학종 평가 방법이나 개선 방안 등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9월4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 앞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후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10월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같은달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대학에 대한 정시 비율 상향, 학종 공정성 강화, 자사고외고 폐지 등을 담은 대책을 보고 했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결과와 현장의견을 반영해 정시확대 등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5일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입개편을 본격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대학의 전형 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