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사업자 투자비 규모 5000억~1조6000억원 증가
석탄발전소 7기 신규 건설 중단·전력시장 개혁 등 요구
[서울=뉴스핌] 이형섭 기자 = 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27일 서울 발전공기업 협력본부 앞에서 석탄화력에 대한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릉·삼척·고성 등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방만한 경영의사 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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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발전공기업협력센터 앞에서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현재 추진중인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에 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석탄발전기에 적용될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석탄발전사들의 주장에 따라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악될 경우 현 시점 이후에도 불투명하고 비용 지출과 그에 따른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현재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과거 발전사업 허가시 제출했던 것보다 5000억원에서 최대 1조6000억원까지 늘어났을 뿐아니라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국내 전력시장은 석탄발전기 건설투자비는 물론이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하는 등 유독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돼 왔다고 꼬집으면서 총괄원가보상제도는 석탄화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와 다를 바 없고 국민들이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몰상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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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발전공기업협력센터 앞에서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에 대한 불합리성과 비윤리적 이윤추구 등을 고발하면서 산업통사자원부와 전력거래소의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개혁, 석탄발전소 7기 신규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요구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정부가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3개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3조6000억~3조800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를 4조9000억~5조6000억원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을 안건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