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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배현기 "마이데이터 시대 열리면 제2의 DLF 사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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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맞춤형 상품 추천 가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데이터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같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비자의 정보에 따라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는 게 가능해지면 금융 생태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금융 빅데이터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뉴스핌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배 대표는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있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금융 빅데이터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배 대표는 "모든 것이 금융사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DLF 같은 사례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는 세분화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판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빅데이터로 위험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사례로는 영국을 들었다. 지난해 1월 오픈뱅킹 시행 후 금융 정보를 활용한 제3 사업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오픈뱅킹은 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본인 소유의 다른 은행 계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배 대표는 "레볼루트나 욜트같은 핀테크 기업이 출현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2022년까지 영국 인구의 절반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과제를 전달하고 의원들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데이터 경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김혜주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 상무, 이진규 네이버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와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민주당 소속 최운열·유동수 의원도 자리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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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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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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