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청자 늘어 일자리안정자금 '바닥'…예비비 985억 추가 투입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09:20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09:20

11월 15일 기준 신청자 329만명…지원액 2조5215억원
내년 예산 23.2% 줄어든 2조1647억원…지원액 9~11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정부 예상을 초과해 예비비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예비비투입 규모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8188억원 대비 3.5% 수준인 985억원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329만명(81만개 사업장)으로 정부 예상(238만명)을 100만명 가량 초과했다. 지원액은 2조5215억원으로 집행률 91%를 넘어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작년과 올해 2년간 29.1%(2017년 대비)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게 목적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38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 인원 256만명보다 18만명 적은 숫자다. 관련 예산도 지원 첫해인 지난해 2조9717억원 보다 1000억원 가량 줄어든 2조8818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원금이 바닥났다. 올 1~10월 해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지원 인원을 86만명이나 웃돌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23.2% 줄어든 2조1647억원으로 잡아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일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원액도 올해보다 4만원 낮춘 9~11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원액을 낮춘 대신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한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경우, 올해와 같이 예비비를 투입해야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월 15일 현재 집행잔액(2400억)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영세 사업주들에게 안정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신청 추이, 집행 효율화 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