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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한일, 소탐대실해선 안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15

[서울=뉴스핌]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유지키로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극적으로 타협된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발표가 달라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다시 부인하자 청와대가 다시 반복하는 양상이다. 자칫 어렵사리 합의한 지소미아 갈등이 다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한일 모두에게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장에 합의했다면,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의 감정다툼을 자제해야 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보냈다. 전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를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진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양국 정부는 언론을 통한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푸는 게 옳다. 국가 간 협상에서 명분이 차지하는 의미가 작지는 않지만, 어렵사리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사태를 악화시켜 큰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듯 양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와 언론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을 조기에 확정짓기를 바란다. 문제의 발단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거론된 해결방안에 대해 양국이 진심어린 논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 법원이 올 연말쯤 배상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양국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이 다시 한번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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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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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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