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는 경고한다"
"문대통령의 원칙·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뜻인 "try me"를 거론하며 강력 경고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철회와 관련된 한일 양국 간의 합의 발표 전후 일본의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정 실장은 한·일의 약속된 시간에 앞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 등이 일본 언론을 통해 사전 보도된 것과 일본이 동시 발표 시간을 어긴 것, 일본 경산성의 발표 내용 등을 모두 문제 삼았다.
특히 정 실장은 일본 측의 발표에 대해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실장은 "우리 측이 사전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 것은 절대 아니다"며 "우리가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다음에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일본은 우리가 수출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의욕이 있다고 시연했다고 했는데, 역시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한·일 간 양해는 한일 수출관리제도 확인을 통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우대에서 제외된)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수출 규제 관리에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역시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반응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르다"며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와서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사자성어)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한 이후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며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또 "지소미아 종료 통보 연장과 WTO 제소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잠정적"이라며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try me라는 말이 있다. 한쪽이 터무니 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이런 말을 일본에게 하고 싶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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