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금융위, 자본시장 규제 푼다...'순자본비율 산정방식 변경'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5:16

공시·회계 및 자본시장 인프라 규제 30건 개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분야 등 30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서 심층심의 대상 39건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가 공시·회계 및 자본시장 인프라 규제 30건을 개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2 intherain@newspim.com

이날 금융위는 총 136건의 규제를 심의했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을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건)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는 총 13건이 이뤄졌다. 먼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화한다.

먼저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한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수량'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에 따라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한다.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한다.

금융사의 해외현지법인의 신설시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 현행 '7일 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하고,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 증발공규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금투업규정상 동 조항은 삭제한다.

공시‧회계 분야에서는 17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했다. 자산유동화 부분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사전심의·반려가 금지되고 세부내용도 간소화했다.

공시·단기매매차익 제도와 관련해선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행 중요도 기준은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이 자산총액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 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변경했고, 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은 자산 총액의 10% 이상에서 부채 총액 10%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자금조달・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보고내용을 합리화하도록 했다.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 관련해서는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예: 11월 → 8월)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할 것"이라며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하고, 내년부터 법률·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