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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조 "대전시는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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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집회열고 청소행정 공공성 촉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들은 대전시가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허가하자 이에 반발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21일 대전시청 북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민간 위탁 저지 총투쟁대회'를 열고 시청 주변을 도는 가두행진 등을 펼치면서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대전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한 민간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와에만 허가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도시공사와만 계약을 맺고 청소행정을 펼쳤던 5개 자치구는 사업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게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도로에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중단하라'라며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2019.11.21 rai@newspim.com

도시공사 환경노조는 이 같은 처리과정에서 시가 법원판결에 숨어 청소행정의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결의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단 한 차례 공식적인 파업 없이 공공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 절차라며 민간업체에게 청소사업을 허가했다. 민영화는 시민들의 피, 땀으로 낸 혈세를 민간업체만 배불리고 공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활용 민간업체에서 일어나는 독과점, 부정부패 그리고 온갖 비리로 인해 관계기관은 물론 나아가 지역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는 자치구로의 청소사업 이전은 지난날 청소행정을 힘들게 지켜온 대전 청소행정 자부심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오직 총력투쟁으로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로 민간업체에 사업 허가권을 내주지 않을 수 없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각 자치구의 사무인 만큼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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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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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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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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