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의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과감하게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일본에게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역제안 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지소미아 파기 철회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 종료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위협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올해만 들어 총 12번의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왔다.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회담은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하라고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다.
말이 적대시 정책이지,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중이다.
지소미아는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자산의 보완과 협력을 위해 한국과 일본 간에 맺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 총수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확대시켰고, 이는 미국의 반발까지 일으키며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계 마저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지소미아 파기로 북한만이 웃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입장을 견지했고, 끝내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남은 시간은 단, 하루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백척간두 위기에 놓여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에 대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급기야 무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정부에 대하여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소미아는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 뿐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 민주연구원 내부문건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국가 안보 문제마저 국익보다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과 안보 무능과 실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 잘못된 선택이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역제안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의연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일본은 결국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길로 나설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민생 현장의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안보마저 흔들린다면, 경제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