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지소미아 종료 D-1...한‧일, 어떤 영향 받게 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06:37

韓 '미사일 탐지' vs 日 '미사일 탄착' 분석 강점
박휘락 "북핵 최대 위협받는 건 우리…日에 수혜 제공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하루 남겨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시 한‧일 양국이 각각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공식적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종료 결정을 철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21일 현재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이 먼저 부당조치(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소간의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한미일 안보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과는 경제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대일 안보협력을 추진할 수 없지만, 한미일 3국을 통한 우회적 협력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도 현재까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이 받게 될 군사적 영향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日, 北 미사일 수차례 탐지 못해…지소미아 종료 시 정보 수집 제한 있을 듯
류성엽 "日 대북 감시‧정찰능력 우리보다 떨어져…지소미아 정보 기여도 낮았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해 체결했다.

우리는 20일 현 시점 일본을 포함해 총 34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두 배인 6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우리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통해 1급 군사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는 북‧핵 미사일 정보 교류를 지소미아를 통해 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있다. 미국이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를 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나 북한의 병력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보다 더 잘 획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사일 탐지의 경우 북한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유리하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5~9월 사이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의 경우 이 중 일부를 일본이 탐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두 탐지에 성공했다.

일본 현지 매체인 교도통신이 지난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들어 통상보다 낮은 고도인 60㎞ 이하로, 즉 저고도에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일본은 북한과의 거리가 우리보다 멀어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시 말해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은 우리로부터 북한 미사일 탐지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지만 티사는 한‧일 간 직접 정보교환체계인 지소미아와 달리 미국을 매개로 해야 해서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본은 종전보다 북한 미사일 탐지 관련 정보를 덜 신속하게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일본은 장비 노후화 등으로 영상정보(IMINT), 신호 및 전자정보(SIGINT‧ELINT) 수집 능력이 제한된 상태이고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인간정보(HUMINT‧휴민트) 수집경로 역시 차단된 것으로 보여 대북 감시‧정찰 능력 자체가 우리보다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이유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과 GSOMIA 연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보 분석 시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돼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미사일 발사 탐지에 있어 부족한 점을 보강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 "日, 북한과 산으로 막힌 우리보다 미사일 탐지 더 잘 해" 상반된 의견도 있어
지소미아 종료 시 日 제공 北 미사일 탄착 정보 신속히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미사일 탐지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우리는 (북한과) 산으로 막혀 있어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 없어 북한(이 저고도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려운데 일본은 북한과 바다로 이격돼(떨어져) 있어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 있고, 또 군사 인공위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에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 탄착(탄알이 목표물을 명중하는지 여부) 여부 분석은 우리보다 북한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 더 잘 할 수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된 뒤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 정보당국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미사일 탄착 여부를 판단한 일이 있다.

당시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목표 수역을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레이더로 포착한 후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탄착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두가 공중에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뒤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를 통한 일본과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가 중단될 경우, 우리가 북한 미사일의 탄착이나 궤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김영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거리 형태의 미사일일 경우에는 통상 한‧미가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착 부분에서 일본이 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류성엽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일본 본토를 지나게 되므로 궤적 분석 등을 일본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 한‧일 입장 차 여전…지소미아, 23일 0시 종료될 듯
박휘락 "북핵 정보 정확성 위해 지소미아 꼭 필요한데…" 우려

종합하면 양측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어느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가 더 가치가 있고 다른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는 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보는 확인 차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대로라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분위기다.

최근 한‧일 국방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심지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식 회담 이외의 장소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비밀 회동까지 하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 조치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휘락 원장은 "북핵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지소미아는 꼭 필요하다"며 "아무리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라도 일본이 동일한 내용으로 컨펌(confirm‧확인)해준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이어 "우리는 북핵의 최대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만큼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일본의 정보를 필요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소미아를)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수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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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