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가입률 낮은 동남아시아, 고령화 대비 미흡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작용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책자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는 동시에 인구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선진국에선 5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고령사회 진입이 동남아시아에선 30년 이내로 짧아질 것으로 봤다. 반면 대비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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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동남아시아 주요국 고령화 추이 [자료=한국은행] 2019.11.15 bjgchina@newspim.com |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일단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최근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노동력 부족, 퇴직 후 노후빈곤 대응,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이들 국가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OECD평균을 크게 하회해 노후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년연장 추진과정에서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수요 약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대체로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가 덜한 국가에서 정년연장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동남아 주요국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년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장해 기업비용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 재조정을 통해 노동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청년층 취업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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