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토부와 중소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6:39

건축‧물류‧부동산 등 주요 분야 해결 방안 논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건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 용산구 용산LS타워 4층 회의실에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15 justice@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과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 주재했으며,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이다.

협회‧단체에서는 현재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위반행위 횟수(1~3회)나 거래금액별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민원제기 시기 등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하도록 한 점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수리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는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목적하는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식용란 수집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등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를 받은 점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유통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의 용도로, 판매 관련 영업은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하면 되며, 유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복수용도의 지정 절차를 통해 동일한 장소를 복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공사 수행 시 수주 상황과 계약체결, 시공 상황, 준공 등 여러 차례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어 업계에 행정적 부담이므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경우, 계약체결과 준공, 공사내용 변경만 보고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황보고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두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5일 용산 LS타워에서 기업인들과 환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15 justice@newspim.com

통계청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에 비영업용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물류 활동 종사자가 통계에서 누락되므로 물류산업 종사자 범위에 비영업용 차량 운전원과 제조업·유통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산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상 물류산업의 범위와 국가 통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가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