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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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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청와대에 추 전 대표를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권단체, 유엔에 "송환된 北 주민 2명, 고문·인권유린 막아달라" 긴급청원 / 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내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최근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 뉴스핌
국방부는 전방 부대 국군 병사들에게 올 겨울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기로 했다. 13일 국방부는 "경기, 강원 등 전방지역의 추운 기상 환경 하에서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병사 12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 영화감독 "비실대는 北선원, 진범 따로 있는데 살인 누명 씌워 북송" / 조선일보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50·사진)씨가 13일 우리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한 것에 대해 "귀순하러 온 사람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첨부하고 "며칠 동안 북한 내부 소식통과 중국 소식통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엥겔 외교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안돼" / 매일경제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미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KAPAC(회장 이철우)은 지난 2006년 한미 협력을 목표로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영리단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주한미군)철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총선 승부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인 '새 피' 수혈로 일찌감치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특히 보수세(勢)가 강한 지역에 전직 관료 등을 전면 배치하고, 현직 관료 '차출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30 청년 세대의 영입 필요성,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그룹의 역할론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당식을 개최한다.

홍준표, 경남 창원 성산 총선 출마설...洪 "가짜뉴스" 일축/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가 일각에서 거론된 경남 성산 총선 출마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홍 전 대표는 13일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정했다. 이날 정가에서는 '홍준표, 최근 창원 성산구로 주소 이전 소문'이라는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 수성갑·북구을 출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홍 전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었다.

[단독] 이자스민법 보다 강력한 민주당發 '이주민 공약' 나온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자스민법'보다 개선된 이주민·다문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중 4개 공약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오는 12월초에는 '다문화 공약 심포지엄(가칭)'을 열고 공약 공식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께 민주당 정책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 ▷교사·공무원 다문화 교육 의무화 ▷고용허가제 개선 등 4개 공약 초안이 만들어져 보고됐다. 이들 공약은 15개 이주민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각 지역별로 총 400여명에게 조사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상위 내용을 추린 것이다.

이언주, 내달 창당 선언..."이정훈·김상현 등과 함께 할 것"/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보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가 출범하며, 이정훈 울산대 교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를 출범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기인은 얼추 모집돼 가고 있다"며 "준비위에서 가칭이긴 하나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孫, 반기문·김종인·김한길 접촉..'변혁' 맞서 제3지대 구축 행보/아시아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의 막이 올랐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최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자유한국당간의 보수통합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당권파 측도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與 '청년신도시' 총선공약 검토..3기 신도시 일부 전환 가능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원유철 논란..변혁 반발에 황교안 "그 모든 것을 덮고 가자는 게 통합"/중앙일보
유한국당 내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을 두고 한국당과 변혁 양쪽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원 의원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소통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두 달 동안 물밑에서 유승민 변혁 대표의 변혁 측과 소통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을 (유 대표가) 내심 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수통합, 야권통합은 국민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추미애 법무장관설에 靑 "추천 온 것 없다‥.여전히 후임자 물색 중"/뉴스핌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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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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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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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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