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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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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청와대에 추 전 대표를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권단체, 유엔에 "송환된 北 주민 2명, 고문·인권유린 막아달라" 긴급청원 / 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내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최근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 뉴스핌
국방부는 전방 부대 국군 병사들에게 올 겨울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기로 했다. 13일 국방부는 "경기, 강원 등 전방지역의 추운 기상 환경 하에서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병사 12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 영화감독 "비실대는 北선원, 진범 따로 있는데 살인 누명 씌워 북송" / 조선일보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50·사진)씨가 13일 우리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한 것에 대해 "귀순하러 온 사람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첨부하고 "며칠 동안 북한 내부 소식통과 중국 소식통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엥겔 외교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안돼" / 매일경제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미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KAPAC(회장 이철우)은 지난 2006년 한미 협력을 목표로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영리단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주한미군)철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총선 승부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인 '새 피' 수혈로 일찌감치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특히 보수세(勢)가 강한 지역에 전직 관료 등을 전면 배치하고, 현직 관료 '차출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30 청년 세대의 영입 필요성,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그룹의 역할론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당식을 개최한다.

홍준표, 경남 창원 성산 총선 출마설...洪 "가짜뉴스" 일축/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가 일각에서 거론된 경남 성산 총선 출마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홍 전 대표는 13일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정했다. 이날 정가에서는 '홍준표, 최근 창원 성산구로 주소 이전 소문'이라는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 수성갑·북구을 출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홍 전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었다.

[단독] 이자스민법 보다 강력한 민주당發 '이주민 공약' 나온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자스민법'보다 개선된 이주민·다문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중 4개 공약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오는 12월초에는 '다문화 공약 심포지엄(가칭)'을 열고 공약 공식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께 민주당 정책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 ▷교사·공무원 다문화 교육 의무화 ▷고용허가제 개선 등 4개 공약 초안이 만들어져 보고됐다. 이들 공약은 15개 이주민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각 지역별로 총 400여명에게 조사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상위 내용을 추린 것이다.

이언주, 내달 창당 선언..."이정훈·김상현 등과 함께 할 것"/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보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가 출범하며, 이정훈 울산대 교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를 출범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기인은 얼추 모집돼 가고 있다"며 "준비위에서 가칭이긴 하나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孫, 반기문·김종인·김한길 접촉..'변혁' 맞서 제3지대 구축 행보/아시아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의 막이 올랐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최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자유한국당간의 보수통합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당권파 측도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與 '청년신도시' 총선공약 검토..3기 신도시 일부 전환 가능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원유철 논란..변혁 반발에 황교안 "그 모든 것을 덮고 가자는 게 통합"/중앙일보
유한국당 내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을 두고 한국당과 변혁 양쪽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원 의원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소통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두 달 동안 물밑에서 유승민 변혁 대표의 변혁 측과 소통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을 (유 대표가) 내심 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수통합, 야권통합은 국민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추미애 법무장관설에 靑 "추천 온 것 없다‥.여전히 후임자 물색 중"/뉴스핌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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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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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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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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