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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탈북자들 어렵게 입국…강제북송은 인권 문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1:09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1:09

1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탈북자 자유·인권 짓밟는 결과, 되짚어봐야 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이송한 사실에 대해 '인권 문제'라고 13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하루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탈북자의 자유와 인권을 무조건 짓밟는 결과가 나온 강제 북송 결정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1.13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모두발언을 한 번 더 하면서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이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강제북송 뿐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공식으로 요청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추천을 끝낸지 오래된 만큼 민주당은 하루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탈북자들은 숨어지내면서 제 3국을 통해 한국에 어렵게 들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북송 결정은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모르쇠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 두 명을 북송할 때 얼굴에 완전히 뭘 씌웠는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단정하고 입 가리고 포송줄 묶고 눈을 가린 채 판문점에 데려가 강제 북송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통일부와 국정원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했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심문 과정에서 여러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에 남길 원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송 결정은 국가 살인과 다름 아니다"라며 "우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은 물론 국정조사를 비롯해 모든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야만성을 샅샅히 파헤치겠다. 모든 인권단체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국정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못한 사이에 강제소환을 직권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북한 정권이 귀순한 북한 주민을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면 송환 전례가 생겨버리고, 앞으로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의 활동을 막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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