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탈북자들 어렵게 입국…강제북송은 인권 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탈북자 자유·인권 짓밟는 결과, 되짚어봐야 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이송한 사실에 대해 '인권 문제'라고 13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하루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탈북자의 자유와 인권을 무조건 짓밟는 결과가 나온 강제 북송 결정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1.13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모두발언을 한 번 더 하면서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이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강제북송 뿐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공식으로 요청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추천을 끝낸지 오래된 만큼 민주당은 하루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탈북자들은 숨어지내면서 제 3국을 통해 한국에 어렵게 들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북송 결정은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모르쇠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 두 명을 북송할 때 얼굴에 완전히 뭘 씌웠는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단정하고 입 가리고 포송줄 묶고 눈을 가린 채 판문점에 데려가 강제 북송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통일부와 국정원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했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심문 과정에서 여러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에 남길 원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송 결정은 국가 살인과 다름 아니다"라며 "우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은 물론 국정조사를 비롯해 모든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야만성을 샅샅히 파헤치겠다. 모든 인권단체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국정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못한 사이에 강제소환을 직권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북한 정권이 귀순한 북한 주민을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면 송환 전례가 생겨버리고, 앞으로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의 활동을 막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