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㉑김병관 "똑똑한 애들 의대 몰린지 20년‥빅데이터 시대 기대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교밸리 출신 김병관 민주당 의원 뉴스핌 인터뷰
AI 개발의 성패는 양질의 정보…민관 정보 공유해야
"정부가 데이터 산업 공공발주 나서야 인재 몰린다"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뒤늦게 데이터 3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재들이 대학의 토목과나 건축학과를 많이 갈 때가 있었고 그들이 졸업할 때 우리나라 건설업이 폭발했다. 원자핵공학이나 물리학, 전자공학도 마찬가지다. 의대에 인재가 몰린지 20년 됐다. 대한민국 의료·바이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빅데이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의료계와 금융계를 가장 먼저 꼽았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규제 빗장만 풀린다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진단 시스템이나 로봇 수술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산업 부분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해 (민간과 정부의) 많은 협업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1.11 leehs@newspim.com

◆ 전자공학과 인재들이 반도체 굴기…데이터 시대엔 의료계 주목

한 때 우수한 인재들이 각 대학 전자공학과에 몰릴 때가 있었다. 20~30년 전 얘기다. 그들이 대학 졸업 후 전자 회사에 입사했고 그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 반도체 최강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던 것이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의대 선호'로 바뀌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세태인가를 떠나서 의료계에 결집한 우수한 인력들이 신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판교밸리에서 십수 년간 IT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벤처들이 피고 지는 것을 보았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산업계와 만남을 가진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찾고 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 한 곳에서 하는 로봇수술 건수가 미국 전체 건수와 맞먹는다. 그만큼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시스템 등 자료화가 굉장히 잘 구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단일 건강보험이다보니 데이터 축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AI 개발의 성패는 양질의 정보가 관건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양질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 나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는 "의료계는 불평하고 싫어하지만, 단일건강보험 체계에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자료 표준화가 잘 되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의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만 해도 전 국민의 의료정보가 한데 모아져 있지 않고 보험회사별로 분절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1.11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경제가 꽃 필 수 있는 두 번째 분야로 금융을 꼽았다. 역시나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곳이다. 또 막강한 모바일 뱅킹 환경도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전 국민이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쓰고 핸드폰을 갖고 있다"며 "거의 전국민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한다. IT 를 활용한 금융 소비는 세계 탑클래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간편결제에서 중국에 다소 밀렸지만 국민 인식이나 인프라 등을 봤을 때 금융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폐쇄적이니 어렵겠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가보지 않은 길' 빅데이터 시대‥'과도한 기술 불신'은 독 될 수도

대한민국 경제가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로 변환돼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빅데이터 혁명의 불을 마침내 당기는 셈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척척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 하지만 누군가는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디스토피아'를 우려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쯤에 있을까.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변환해 활용하기 때문에 원본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기술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과도한 믿음을 가진 이도 있다"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보면 과도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예로 현재 스마트폰의 보안 수준을 지적했다. 온갖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핸드폰 보안체계를 신뢰하고 사진 등 민감한 정보를 그 안에 보관한다.

김 의원은 "핸드폰 보안 기술도 지금이야 신뢰할 만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현재 기술 수준에서 믿고 쓰듯이 가명처리와 암호화를 통해 현재 기술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된다면 가명정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보유출 하면 기업이 문 닫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갖게 해야'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보안에 충분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다소 미진하다고 봤다.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돼 있지만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이다.

미국과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3%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업들은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판단해 많은 투자를 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데이터 유출로 망한 회사가 없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형사처벌 받는게 고작이다"라며 "대표이사가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투자가 안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속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이 같은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관련 입법도 마쳤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액자 사진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 의원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이후 정책 과제로 데이터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주를 주문했다. 즉 데이터 산업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고의 얼굴인식 프로그램 기술을 갖춘 중국을 예로 들었다. 도입 목적이 공안의 대국민 감시 강화란 점은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만 놓고 보면 정부가 시장을 추동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갖췄는데, 중국 공안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색출을 위해 공공발주를 했다"며 "CCTV가 화질이 낮으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적정 수준의 공공발주를 통해 데이터 산업을 끌고 나가면 좋다"며 "그런 것을 정부가 해야 인재가 육성된다. 산업적 수요가 있으면 인재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