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中企업계 "주52시간제 입법보완 절실...1년 이상 유예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6:04

"50~299인 사업장 뿌리산업이 대부분...산업별 특성 고려해야"
기자회견 직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문..."국회 입법 촉구"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 14개 단체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14개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12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9.11.13 204mkh@newspim.com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65.8%에 달한다"며 "당장 실시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다.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주52시간제를 대응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입법 보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일본은 제도를 통해 월 45시간 내로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고, 노사합의를 하면 월 100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리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 업종의 경우, 대부분 외부 작업이기 때문에 날씨나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날씨가 맑을때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데 주52시간제에 묶여 있으면 납기도, 준공 날짜도 맞추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와 같이 산업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차등화해서 적용한다면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다"며 "산업적인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지금 주52시간제 법은 사업장 근로자 수 중심으로만 설정돼 있는데, 건설업체들은 한 회사가 5개 현장을 할 때도 있고 일용근로자도 많아서 일괄 적용이 어렵다"며 "산업별로 자세한 조사를 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업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은 "벤처업계는 특정 시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연구·개발직종이 많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도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과정에서 업무의 집중도가 높을 수록 성장속도가 빠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으로 ▲주52시간제 시행시기 조정 ▲탄력근무제 요건·절차 완화 ▲선택근로제·인가연장근로제 보완 ▲노사자율합의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 단체 대표자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9.11.13 204mkh@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등 앞으로 국회를 돌며 주52시간제의 입법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에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수 50~299인 사업장은 전통적인 뿌리산업 업종이 대다수"라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소기업계 성명 발표에 참여한 14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