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일단 관광 교류로 물꼬 터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시사한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한 '창의적인 해법'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종로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개별관광은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모색'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19.11.12 noh@newspim.com |
양 교수는 이어 "우선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지구에 한정한 당일관광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이산가족 면회소를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박2일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관광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 교수는 "동시에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북측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고위 또는 실무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정부 소유, 현대아산 운영 방식으로 지난 2008년 7월 완공됐다. 공사비 55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같은 해 관광 중단으로 1년여 동안 사용되지 못하다 2009년 9월 에야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활용됐다. 이후 추가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현대그룹의 관광 시작 15주년 기념식 등이 열렸다.
양 교수는 다음 수순으로 ▲관광재개 시점과 범위 ▲포괄적인 신변안전보장 ▲문제 발생시 해결할 공동관리기구 설치 등을 두고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
양 교수는 "당국 간 회담에서는 실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해야 할 철거와 재산권 문제를 보장하고 당일관광 실현시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보강하고 '관리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단 일련의 구상은 미국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대미 사전 설명이 필수적"이라며 "또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한미워킹그룹이나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미국에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포럼(KGF)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정부가 공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모색 등 우리 주도의 '금강산 동력' 살리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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