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볼리비아 反정부 시위에 경찰도 가세...軍, 정부 개입요청 '거부'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18:29

"시위대, 국영 방송사 점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대통령선거 불복 시위가 격화한 볼리비아에서 대통령궁 경호부대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 경찰이 반(反)정부 시위에 가세하고 군이 정부의 개입 요청을 거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볼리비아 행정수도 라파스 등 도시 최소 4곳에서 경찰들이 제복 차림으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에 동참했다. 또 라파스에서 대통령궁을 지키던 경찰 수십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시위대의 환영 속에 시내 주요 도로를 행진했다.

반(反)정부 시위가 발생한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시위대가 경찰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 2019.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찰의 시위 동참이 확산되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군의 개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볼리비아 군은 8일 성명을 내고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할 사람들과 맞서지 않을 것"이라며 중립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9일 볼리비아 국영 방송사인 볼리비아 TV와 라디오 '파트리아 누에바' 사무실을 점령하고 방송 송출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파트리아 누에바 측은 시위대가 국영 방송이 대통령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비난하며 방송국 직원을 건물 밖으로 쫓아 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지난달 20일 실시된 대선에서 개표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개표 과정에서 결선투표가 불가피해 보였는데도 모랄레스 대통령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현재 정부는 야당이나 국제선거 감시단이 요구하는 결선투표 실시를 거부하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 긴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야당 대선 후보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은 "현 정부와 협상할 것이 없다"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메사 전 대통령은 20일 대선에서 2위를 기록했다.

지난 7일에는 중부 소규모 도시인 코차밤바주 빈토 집권당 소속 여성 시장이 시위대에 붙잡혀 수시간 거리에서 맨발로 끌려다니며 온몸에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강제 삭발을 당하기도 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