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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총체적 폐정의 文정부 반환점...반드시 총선 승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11:23

"탄핵의 늪서 허덕이다 폭정 못막아"
"나부터 몸낮춰 자유민주진영 대통합 이루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난 9일 "총체적 폐정의 2년 6개월은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다"며 "저부터 몸을 낮춰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11.06 leehs@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가짜 성장론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최저, 최악입니다.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수출은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네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례없는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35만개나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빈부 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자는 정의도 실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파괴되자 문재인 정권은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로 국민의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엄청난 현금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현금 살포는 국가 부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기초 체력을 해치는 망국의 출발점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절도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는 나라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탄도 미사일 고도화는 계속 증강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는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로 튼튼하던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들이 우리의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침해되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한 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기 초부터 거듭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조국 임명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정권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내세워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한 순간에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말과 행동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공동의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마저 좌파의 진영논리에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꼴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매몰되어 남 탓만 하는 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국민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경제 대안 민부론과 안보 대안 민평론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국정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정부가 부자 되는 경제가 아니라, 창의와 자율로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에 맞춰 평화 조성, 평화 추진, 평화 제도화의 3단계를 밟는 진짜 평화를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했지만, 야당은 시종일관 무시의 대상, 공격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질수록 정권의 명운은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저희 자유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이 절망이었다면,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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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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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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