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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돌아오지 않는 2030…"이제 비워주자" 與 386 자성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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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거치며 당내 쇄신론…"386, 이제 떠날 때"
與 '젊은 피' 영입하며 쇄신…'청년·여성' 총선기획단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안팎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마무리되며 당내 쇄신론이 잇따라 분출되고 있다. 그간 억눌려있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특히 조국 국면을 거치며 기득권층의 표상이 된 386세대(현 586세대, 50대·1980학번·1960년대생)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조국은 떠났지만 '386 조국 사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다. 세대교체에 준하는 쇄신이 없으면 차기 총선을 어렵게 치를 것이라는 위기감도 깔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04 kilroy023@newspim.com

◆ '文정부 개국공신' 386, 조국 사태 거치며 '물갈이 대상'으로…"80년대 이념틀 갇혀"

현 정권의 주축인 386세대는 20년 전 정치권에 대거 등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새천년민주당을 창당,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며 영입한 '젊은 피' 인재들이었다. 386 운동권 대표주자인 이인영·우상호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당시 영입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진보 진영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386세대는 2017년 탄핵정국 속 압도적인 '촛불 지지'에 힘입어 문재인 정권을 열었다. 현재 이인영·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당내 3선 이상 386 인사는 15명. 초·재선을 합치면 절반 가까이 된다. 이들은 어쩌다 문 정부 임기 절반도 채우기 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됐을까. 

지난 8월 조 전 장관 임명 이후 한국 사회는 두 달 가까이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친문과 반문으로 쪼개진 진영 대결에 국론은 사실상 양분됐고, 세대갈등은 봉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특혜 의혹 등 공정성 문제는 한때 개혁과 정의를 외쳤던 386세대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치권 386세대 대표주자였던 조 전 장관과 '조국 감싸기'로 일관한 동세대 정치권 민낯을 목격한 대중의 분노는 상당했다. '386 조국'은 떠났지만 후폭풍은 386 집권세력으로 옮겨갔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운동권 이데올로기란 무기를 지닌 386세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적인 세대다. 그러나 후배 세대와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를 전수하지 못했고 스스로 변화하고 깨어나오지 못했다"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들이 여전히 1980년대 사고체계에 갇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기득권에 저항하고 투쟁한 세대였지만 이들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꼰대'가 됐다. 트렌드는 곧 대중공감코드인데, 이 코드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들 역시 변화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결국 또 하나의 기득권으로 여겨지며 저변확대에 실패한 집권여당"이라고 평가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386세대가 문 정부를 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아직도 80년대 극단적 이념에만 빠져 2년 반 동안 국가운영에 실패했다. 경제와 외교·안보는 무너지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0월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 LED전구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2 alwaysame@newspim.com

◆ 돌아오지 않는 2030…"이제 비워주자" 386 자성론 확산 

조국 정국을 거치며 정부 지지율은 바닥을 쳤다. 정권 초 70~80%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정부 지지도는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민주당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조국 정국을 거치며 지지율은 30%대 중반까지 주저앉았다. 자유한국당이 바짝 추격해오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현 정부 들어 최소치로 좁혀졌다. 일간 집계로 지지도가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떠난 지지층은 돌아오지 않았다. 11월 1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8.2%. 한국당과 4.3%p 격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내상을 입었다. 가뜩이나 20대 청년층 마음을 돌리려 고군분투하던 중이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해묵은 진영싸움과 불공정 논란은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고, 결국 쇄신론이 터져나왔다.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이철희 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전략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내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은 선거 전략통이다. 이 의원은 조국 정국이 마무리되는 듯 하자 기다렸다는 듯 불출마 선언을 했다. 정치 회의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했다. 386 출신 이 의원은 동세대 중진들을 향해 '이제 그만 자리를 비워주자'고 했다.

"386이 국회 들어온 지 얼추 20년 됐다. 그 정도면 한 세대를 보더라도 어지간히 했다. 도매급으로 무조건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자리를 비켜줘야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 있다. 민주화운동 할 때 그 열정과 책임감이라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 지금은 386이 비워주는 역할을 할 때다. (11월 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표창원 의원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영엽인재 1호'인 표창원 의원도 86세대다. 그도 조국 사태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표창원 의원과 이철희 의원은 조국 대전 당시 '법사위 최전선'에서 야권 공세로부터 조 전 장관을 사수했다. 

그는 불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고 상대의 불의를 공격하던 우리가 '내로남불'로 비춰지는 게 가슴 아팠다. 젊은 세대가 느꼈을 실망감에 특히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04 kilroy023@newspim.com

◆ '청년 영입·내부 쇄신' 與, 부랴부랴 반성문 썼지만…"국민 눈높이 맞춰야"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

당은 뒤늦게 반성문을 썼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사태가 벌어진 지 85일 만이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섰고, 당은 정부·청와대 공동 책임론을 내밀며 몸을 바짝 낮췄다. 그러나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다. 

당은 일단 청년·여성인재 영입 등 내부 쇄신을 단행해 386 논란을 딛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청년과 여성이 포진한 총선기획단을 띄우며 후배 세대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며 그 의지는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일 평론가는 "제1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과 청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곤 있으나 아직 부족하고 약하다. 더 적극적으로 풀어헤치고 포용하면서 자신을 버리는 면을 더 보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과 상대평가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중의 평균 눈높이를 보고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은 내부 쇄신론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의 쇄신 요구"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선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사태 당시 침묵했던 386세대와 수도권 다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문 인사들 역시 이를 모르지 않는다. 당이 중도층 인사를 대거 발탁하고 친문계가 물러나야 한다. 중도를 통한 과반정당을 목표로 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쟁성이 있어 공천에서 배제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이들의 구체적 성과물이 빈약할 수는 있지만 386 전체를 뭉뚱그려서 모조리 갈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86세대가 이념 지형성에서 벗어나 실용적 측면의 시야를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문 정부가 임기 후반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일 평론가는 "문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임기 중반 인기가 떨어지며 30~40%대 지지율을 보였지만 60%대 지지율로 임기를 마쳤다"며 "임기 초 '적폐청산'을 내걸고 얻은 80%대 지지율까지 끌어올릴 순 없겠지만 대북·대미 문제, 무엇보다 경제 성과가 뒷받침해준다면, 문 정부가 50% 이상의 지지율로 국민들의 박수 속에 임기를 마무리 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집권 3년 차에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는 대통합 메세지가 나왔다. 궁여지책이었지만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문 정부도 전반기보다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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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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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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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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