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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與 주류 포진한 친문…실세로 올라선 참여정부 참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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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경기 악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권 주류세력
김현미·유은혜·전해철·최인호·전재수·권칠승 실세로 꼽혀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집권 중반기를 지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 동력은 예전만 못하다.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국정 지지도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집권여당·원내 1당·굳건한 국정지지도로 2020년 21대 총선 승리를 자신해온 더불어민주당 발등에도 불똥이 튀었다.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청와대도 국정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위상은 여전하다. '친노(친노무현계) 원로'인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 마저 지도부 사퇴보다는 자성 수준의 지적에 머물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 위상 흔들리지 않는 당 최대 계파 친문…'원팀'으로 총선까지 

총선을 5개월여 앞뒀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당 주류에 대한 비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 지도부 성토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야당과는 달랐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친문 일색'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체감되지 않은데다 공들여온 남북 관계도 쉽게 궤도에 오르지 못 해서다.

이런 위기감이 처음 수면위로 떠오른 때는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다. 당시 의원들은 김근태 계열이자 민주평화국민연대 출신인 이인영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친문 일색 지도부로 비친다면 정부 성과에 따라 차기 총선이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또 다른 위기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에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며 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조응천·박용진 의원 등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과 당 지도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까지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지도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이해찬 대표가 내세운 카드는 선제적 사과와 조기 총선 준비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 인선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총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 비판장이 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지난 4일 의원총회는 계엄령 문건에 대한 성토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총선 전략 논의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의원, 윤관석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최근 선거기획단 인선을 두고서도 당내에서는 큰 불만이 없다. 친문인 윤호중 사무총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있긴 하지만 금태섭 의원도 합류한데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제윤경 의원 등이 포함됐다. 친황·영남 일색 비판을 듣는 한국당 선거기획단과는 다른 평가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한 충청권 의원은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위적 물갈이보다는 미리 총선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공천을 택한 만큼 계파에 상관없이 크게 불만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나선다면 누구도 '룰(총선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공천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포석인 셈이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부단히 이해찬 대표를 찾아 현안을 논의하고 조언도 구한다"며 "두 사람의 접점이 많지는 않더라도 당 지도부간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좌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우). pangbin@newspim.com

◆ 김현미·유은혜·전해철 3인방에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 실세로 꼽혀  

차기 총선 전망이 흐릿해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총리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등판론이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 복귀와 맞물린 청와대 개각 전망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과 유 부총리는 단연 현 내각에서 문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국무위원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다. 유 부총리도 같은 시기 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여권 내에서는 두 사람을 두고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력에 문 대통령의 신임까지 갖춘 만큼 차기 총리 후보 혹은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폭넓게 거론되는 이유다.

다만 두 의원 모두 공개적으로 차기 총선 출마를 공언한 만큼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 당 복귀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6일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 장관과 유 부총리 모두 총선 출마를 원하고 당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연말쯤 청와대나 당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선인 전해철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인 '3철'로 불린다. 특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는 민정수석을 이어 받았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복심'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는 차기 장관 후보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또 전 의원은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부엉이 모임'을 이끌며 현 이인영 원내대표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8월에는 요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맡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화합형인 전해철 의원을 차기 리더감으로 꼽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전해철 만한 지도자감이 없다. 내공이 있으면서도 폭도 넓다. 단순히 친문이라는 배경 때문에 오히려 본모습이 가려져있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 "차기 법무장관을 하게 되면 당과 정치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돕겠지만 현 시점에서 전 의원은 오히려 여의도 정치에서 훨씬 더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한 재선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현 정부에서 대단히 비중 있는 실력파 정치인"이라며 "앞으로 친문계 정치인 중에서 가장 활발한 정치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아니겠느냐. 내년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면 유력한 당 대표감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8 leehs@newspim.com

이들 세 사람 외에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최인호·전재수·권칠승 의원 등도 실세로 꼽힌다.

최인호 의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언론비서관을 지냈다. 전재수 의원도 참여정부에서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제2부속실장을 지낸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다.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정비서관이 전해철 의원이던 시절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굳게 뭉쳐왔고 지금은 당 실세로 꼽힌다"며 "다음 총선까지는 계파 지형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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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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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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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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