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열사 신고 누락 무죄' 김범수 2심 선고…카카오 증권업 진출 '기로'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5:00

대기업집단 자료제출시 계열사 5곳 누락 혐의…"단순 실수"
증선위, '카카오 대주주 적격심사' 2심 이후 재개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을 가를 주요 변수인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의 2심 판결이 8일 선고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 일가가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벌금 1억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고의가 아닌 직원의 실수로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김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 공소장을 변경하며 관련 양벌규정에 따라 실무 직원뿐 아니라 김 의장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8일 결심공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카카오의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정부부처 승인 여부 등은 각 부처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주무부처 재량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과 무관한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카카오페이]

현재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김 의장이 벌금형 이하 판결을 확정받아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