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린 4인 가족이고 애들도 다 컸는데 지은지 20년이 넘은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애기도 없는 신혼부부들은 25평짜리 임대주택을 준다는데 우리 같은 다가족 도시 서민에겐 13~18평짜리 임대주택만 주는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서울시 임대주택정책이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방향을 설정하자 도시서민들의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용 59㎡인 25평형 아파트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고 인기 영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조합에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이주세입자 물량을 제외하면 모두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시 정책 방침이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정 수행기관인 SH공사는 시 방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가운데 철거민 대상이 아닌 주택은 대부분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질이 좋은 주택이다. SH공사가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인기브랜드 건설사가 짓는데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만큼 입지도 뛰어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년 위주 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따라 전용 방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전용면적 59㎡ 규모 중형주택 가운데 신규 주택은 대부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다.
지난 9월26일 공고된 서울시 2019 제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서는 86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들 모두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규 주택이다. 전체 공급 주택 가운데 도시 서민가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59㎡물량은 662가구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3월 공급된 2019년 1차 행복주택에서도 전용 59㎡ 주택은 584가구가 공급됐다. 대부분 입주 2~3년차 이내 신규 아파트다.
반면 도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대부분 전용 방2개 화장실 1개의 36~45㎡ 규모 소형 아파트로 이뤄졋다. 최근 공고된 '2019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90개 단지 1581가구가 공급됐다. 이중 전용 59㎡ 규모 중형주택은 2014년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67가구 1개 단지다. 앞서 지난해 공급된 재개발 임대주택 역시 118개 단지 671가구 가운데 전용 59㎡아파트는 광진구 래미안프레이어팰리스 27가구 1개 단지다.
더욱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가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이 다돼가는 노후 아파트가 이들 도시 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입주자 자격에서도 일반 서민 대상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은 차이가 크다. 일반 재개발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1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9년 4인 기준 616만원) 50% 이하며 2순위는 70%다. 반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세대는 도시근로자 월 소득 100% 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고소득 신혼부부도 전용 59㎡ 새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계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는 30대 미혼 직장인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은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광진구처럼 인기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비인기 지역에 공급된 물량은 경쟁률이 미달되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중형주택-새아파트의 청년 세대 쏠림현상은 내년 이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청년세대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청년층 올인'으로 치닫는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반발도 커지고 있다. 큰 집이 필요없는 2~3인 신혼부부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정작 큰 집이 필요한 40~50대 무주택자는 여전히 낡고 좁은 집에 거주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빌라,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도 현행 2억3000만원에서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더 좋은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 것. 반면 도시서민대상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공가만 재공급할 뿐 복지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시 정책 방향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지금은 청년세대 지원이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도시 서민들은 재개발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임대주택정책 방향이 청년에 집중되는데 대해 '인기 영합'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시서민의 임대주택 대기자가 4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청년에게만 집중하는 정책 방향은 다분히 인기 영합적인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이 적지 않은 젊은 세대에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40~50대 중년세대와 외벌이 가정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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