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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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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案 격돌…"공수처로 檢견제" vs "옥상옥 조직"
나경원,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의견서 檢 제출…"국감 뒤 출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통해 향후 고위급 협의 등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4일 오전 8시 35분에서 8시 46분(현지시간)까지 약 11분 동안 단독 환담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은 15인으로 구성,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훈식·금태섭·정은혜·제윤경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5공 시절 '삼청교육대'를 거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모친상 겪은 문대통령, 지지율 47.5%...3주 연속 상승세/ 뉴스핌
모친인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11월 1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8%p 오른 47.5%(매우 잘함 28.5%, 잘하는 편 19.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p 내린 49.1%(매우 잘못함 37.5%, 잘못하는 편 11.6%)로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가 1.6%p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0.5%p 감소한 3.4%였다.

문대통령·아베 日 총리, 11분간 단독 환담 "양국 갈등 해결안 찾기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통해 향후 고위급 협의 등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4일 오전 8시35분에서 8시 46분(현지시간)까지 약 11분 동안 단독 환담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다.

文대통령 "외풍으로부터 자유무역 지켜야…아세안+3가 역할해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을 축으로 한 보호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경제적 보복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6일 서울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 연계/ 뉴스핌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지난 2015년 10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합의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다. 2015년 11월 1차, 2017년 1월 2차, 2018년 12월 3차 회의가 열렸다.

통일부 "금강산관광 21주년 계기 방북 계획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오는 18일을 계기로 한 방북 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21주년이 2주 정도 남았는데 방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기념일과 관련해서 방북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北조철수, 모스크바 비확산회의 참석…美램버트와 회동 가능성/ 연합뉴스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오는 7∼9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에 참석한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4일 순안국제공항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조철수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배웅했다"며 "대표단은 2019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 조철수 국장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일련의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회의에서 주요 기회에 비핵화 및 대미외교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는 미국에서도 당국자를 파견할 예정인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북미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경두, 박찬주 '안보 무너져' 발언에 "軍 장병들 폄하발언 안타깝다"/ 뉴스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입장 발표를 하면서 '안보가 무너졌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과 군 가족들에 대해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정경두 "한‧미연합 '비질런트에이스' 유예 아냐…조정된 방식으로 정상 실시"/ 뉴스핌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훈련 유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예라고 표현돼 있지만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경두 "北, 지지대로 ICBM 이동식발사" 정의용 발언 뒤집어/ 중앙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이동식 발사대(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나. TEL로 발사했고, 국방부도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질문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양정철·금태섭 등 15명 구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4일 출범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은 15인으로 구성,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 명단을 발표했다.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훈식·금태섭·정은혜·제윤경 의원도 합류했다.

박찬주 "황교안에 인재영입 명단에서 빼달라 해…내년 천안을 출마"/뉴스핌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국당 인재영입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먼저 황교안 대표에게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찬주 포기않는 황교안, 2차 인재 발표 시기엔 '묵묵부답'/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당의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당 내 반발을 불러왔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2차 인재 영입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與野, '총선체제'로 일제히 전환…격화하는 제2 패스트트랙 정국/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인재 영입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여야가 일제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야, 검찰개혁案 격돌…"공수처로 檢견제" vs "옥상옥 조직"/연합
여야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검사도 처벌받는 세상 돼야…한국당, 참 나쁜 선동"/서울신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고 참 나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길거리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개혁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검찰과 사법권 옹호를 위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野 "자괴감" 與 "국감 총평자리냐"…예결위, 靑국감 놓고 공방/뉴스1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황교안 "고언 듣겠다"는데 글쎄/문화일보
'1차 인재영입'에 따른 논란에도 자유한국당의 '마이 웨이'식 행보가 계속되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불안감이 감지된다. 리더십 논란의 중심에 선 황교안 대표는 4일 안팎의 비판에 유감을 표했지만,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계획대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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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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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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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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