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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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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1일 청와대 국정감사...김조원 민정수석 불출석
여야, 나경원 자녀 입시 의혹 설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의원은 "(조국)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의 딸이 입학한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성적을 올려준 교수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며 "아들 관련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섰습니다. 정 수석은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나"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야당을 공격해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상황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조국 사태로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된 것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도한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도 적자 재정 규모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3%p 오른 44%…'조국 사태' 전으로 돌아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상승해 4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부정적 여론이 감소하면서 조국 사태 이전인 8월 말 수준의 국정지지도를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영민, 조국 사태 책임론에 "송구스럽다. 언제든 모든 책임 질 것"/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된 책임론에 대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언제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문재인 정부, 제일 잘한 것은 한반도전쟁 위협 제거"/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상중 발사 예의 아냐" 지적에···정의용 "靑 복귀 뒤"/ 중앙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청와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말했다.

정의용 "일본이 수출규제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 절대 불가"/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부장관 날개달며 격 높아지는 비건, 북미 비핵화 협상 힘 실릴듯/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됨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바로 밑 2인자의 막강한 자리로, 외신들은 비건 대표가 부장관을 맡더라도 대북특별대표 직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통일장관 패싱' 논란…北조의문 전달 사실 뒤늦게 알아/ 아시아경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 장관 패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與, 선대위 체제 조기전환 카드..쇄신론 넘어 '총선 앞으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는 12월에 출범하기로 하는 등 내년 4·15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는 점에서 '조기 선대위 출범'인 셈이다.

여야, 공수처·선거법 논의 답보상태..안보·경제공방 가열/연합뉴스
여야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다음 달 3일로 미뤄진 이후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는 잠시 소강상태다.

심상정도 '유튜브' 생방송..'유시민 알릴레오'와 진보 경쟁/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생방송 '심금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 이어 심 대표 역시 유튜브 생방송에 뛰어들면서 진보진영 유력 인사들의 '라이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현미, 정세균, 'PK총리', '경제총리'..무성한 총리 하마평/아시아경제
'최장수 총리' 기록을 매일 써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는 후임자 하마평이 무성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후임 총리로 유력하다는 설이 정치권에 퍼지면서 여의도 정가가 술렁거렸다.

[단독] 한·일 의원 도쿄올림픽 지원특위..재계 인사 영입 고려/아시아경제
국회가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에서 추진하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일파 명망가' 중심의 재계 인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영입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주장에...이인영 "검찰 기득권 옹호일 뿐"/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보수 야당의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제안에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받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일각 '黃리더십'에 '부글부글'..黃 "리더십 왜 상처받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데 고무된 듯 실책을 연발했다.

여야, 靑 국감서 나경원 자녀 입시특혜 의혹 설전/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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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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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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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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