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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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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1일 청와대 국정감사...김조원 민정수석 불출석
여야, 나경원 자녀 입시 의혹 설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의원은 "(조국)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의 딸이 입학한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성적을 올려준 교수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며 "아들 관련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섰습니다. 정 수석은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나"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야당을 공격해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상황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조국 사태로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된 것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도한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도 적자 재정 규모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3%p 오른 44%…'조국 사태' 전으로 돌아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상승해 4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부정적 여론이 감소하면서 조국 사태 이전인 8월 말 수준의 국정지지도를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영민, 조국 사태 책임론에 "송구스럽다. 언제든 모든 책임 질 것"/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된 책임론에 대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언제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문재인 정부, 제일 잘한 것은 한반도전쟁 위협 제거"/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상중 발사 예의 아냐" 지적에···정의용 "靑 복귀 뒤"/ 중앙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청와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말했다.

정의용 "일본이 수출규제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 절대 불가"/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부장관 날개달며 격 높아지는 비건, 북미 비핵화 협상 힘 실릴듯/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됨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바로 밑 2인자의 막강한 자리로, 외신들은 비건 대표가 부장관을 맡더라도 대북특별대표 직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통일장관 패싱' 논란…北조의문 전달 사실 뒤늦게 알아/ 아시아경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 장관 패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與, 선대위 체제 조기전환 카드..쇄신론 넘어 '총선 앞으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는 12월에 출범하기로 하는 등 내년 4·15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는 점에서 '조기 선대위 출범'인 셈이다.

여야, 공수처·선거법 논의 답보상태..안보·경제공방 가열/연합뉴스
여야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다음 달 3일로 미뤄진 이후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는 잠시 소강상태다.

심상정도 '유튜브' 생방송..'유시민 알릴레오'와 진보 경쟁/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생방송 '심금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 이어 심 대표 역시 유튜브 생방송에 뛰어들면서 진보진영 유력 인사들의 '라이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현미, 정세균, 'PK총리', '경제총리'..무성한 총리 하마평/아시아경제
'최장수 총리' 기록을 매일 써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는 후임자 하마평이 무성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후임 총리로 유력하다는 설이 정치권에 퍼지면서 여의도 정가가 술렁거렸다.

[단독] 한·일 의원 도쿄올림픽 지원특위..재계 인사 영입 고려/아시아경제
국회가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에서 추진하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일파 명망가' 중심의 재계 인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영입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주장에...이인영 "검찰 기득권 옹호일 뿐"/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보수 야당의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제안에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받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일각 '黃리더십'에 '부글부글'..黃 "리더십 왜 상처받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데 고무된 듯 실책을 연발했다.

여야, 靑 국감서 나경원 자녀 입시특혜 의혹 설전/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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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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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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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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