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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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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北,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모친상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업무에 복귀합니다. 문 대통령은 모친 고(故)강한옥 여사의 안장식을 끝으로 장례절차를 마치고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전용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낸 상태로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어젯밤 11시 넘어 발생한 독도 인근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된 구조작업 현황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요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2박 3일간 태국 방콕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외교 일정 등 국정 현안도 서둘러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아무래도 청와대 국감이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도발 등 정치·외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총출동합니다. 쟁점은 아무래도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로 압축됩니다.

우선 조 전 장관 문제가 메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주요 정책들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와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완화대책, 후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 사회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어머니인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조의를 표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뉴스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일,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출동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중심 쟁점은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심층분석] "北, 12번째 미사일 발사, 화전양면 전술...한미 동시 압박용"/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보낸 조의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 였다.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다.

北, 盧 전대통령 서거때도 조전 보내고 4시간후 핵실험/ 조선일보
북한은 청와대가 조의문 전달 사실을 공개한 지 약 3시간 만에 대남 타격용 무기로 무력시위를 했다. "조의문과 남북 관계는 별개"라는 의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조의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도발은 미국이 만나주지 않으면 한반도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대답을 촉구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낸 지 약 4시간 만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단독] 축구도 금강산도···그 뒤엔 더 세진 김정은 대남접촉 금지령/ 중앙일보
지난 3월 '남북 접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다시 대남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가 31일 전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한국을 향해 보이는 행동들은 단순히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것 이상"이라며 "김 위원장의 접촉 금지령이 다시 내려진 때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비판기류 마주 한 주미대사, 대미외교 '새 접근법' 강조/ 동아일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 대사는 3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 대사가 향후 대미외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사는 "우리 정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외교를) 하니까 친북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北,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한듯/ 동아일보
북한이 31일 또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직후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2일 첫 시험발사했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협상에서 물러난 것으로 평가받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지난달 27일 재등장시켜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다"라며 위협 강도를 높인 만큼 미국을 직접 겨냥한 기습 타격 전력인 SLBM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가 4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방사포는 대남 겨냥용으로 개발된 단거리 전력이다. 북한은 구경이 600mm로 추정돼 세계 최대 구경 방사포로 불리는 이 포를 개전 초기 청와대 등 남한 내 핵심 방호시설을 초토화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반란표를 막아라" 靑 특명에 친문 의원들, 1대 1 설득 나서/뉴스핌
"청와대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입장이다."(친문계 한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1월 27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한다. 표결을 강행하자니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들 불만을 낮추겠다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니 국민 시선이 두려운 상황이다.

[종합] 국회, '비쟁점 법안' 등 167건 의결... 고교무상교육은 '단계적' 지원키로/뉴스핌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31일 비쟁점 법안들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또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을 포함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일 열린 본회의 이후 90일 만이다.

[단독]"묻고 '더블'로?"…14년 묵힌 '퇴직연금제' 싹 바뀐다/머니투데이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은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복수의 회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사실상 직접 운용하도록 길을 터줬다.

[단독]'강남·마용성' 골라 산 외국인, 5년간 서울집 1만채 매수/머니투데이
외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서울 소재 주택 수가 1만채를 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16년 9~12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건은 월평균 8건이었다.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넉달 동안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월평균 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TF초점] 한국당, 첫 인재영입 잔칫날에도 뒷말 무성/더팩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인재영입 명단이 공개됐다. 박 전 대장 영입은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단체로 황 대표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이날 1차 영입인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대표는 여전히 그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팩트 체크]세금 안 늘리고도 가능한 의원정수 확대…결론은 민심에/노컷뉴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세비 동결 주장을 해왔다. 의원정수가 10% 늘어나 330명이 되더라도 총액을 동결하면 1인당 연봉 총액은 1억3796만원 수준으로 9.1% 줄어들게 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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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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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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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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