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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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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北,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모친상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업무에 복귀합니다. 문 대통령은 모친 고(故)강한옥 여사의 안장식을 끝으로 장례절차를 마치고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전용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낸 상태로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어젯밤 11시 넘어 발생한 독도 인근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된 구조작업 현황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요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2박 3일간 태국 방콕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외교 일정 등 국정 현안도 서둘러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아무래도 청와대 국감이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도발 등 정치·외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총출동합니다. 쟁점은 아무래도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로 압축됩니다.

우선 조 전 장관 문제가 메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주요 정책들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와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완화대책, 후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 사회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어머니인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조의를 표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뉴스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일,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출동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중심 쟁점은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심층분석] "北, 12번째 미사일 발사, 화전양면 전술...한미 동시 압박용"/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보낸 조의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 였다.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다.

北, 盧 전대통령 서거때도 조전 보내고 4시간후 핵실험/ 조선일보
북한은 청와대가 조의문 전달 사실을 공개한 지 약 3시간 만에 대남 타격용 무기로 무력시위를 했다. "조의문과 남북 관계는 별개"라는 의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조의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도발은 미국이 만나주지 않으면 한반도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대답을 촉구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낸 지 약 4시간 만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단독] 축구도 금강산도···그 뒤엔 더 세진 김정은 대남접촉 금지령/ 중앙일보
지난 3월 '남북 접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다시 대남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가 31일 전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한국을 향해 보이는 행동들은 단순히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것 이상"이라며 "김 위원장의 접촉 금지령이 다시 내려진 때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비판기류 마주 한 주미대사, 대미외교 '새 접근법' 강조/ 동아일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 대사는 3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 대사가 향후 대미외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사는 "우리 정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외교를) 하니까 친북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北,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한듯/ 동아일보
북한이 31일 또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직후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2일 첫 시험발사했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협상에서 물러난 것으로 평가받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지난달 27일 재등장시켜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다"라며 위협 강도를 높인 만큼 미국을 직접 겨냥한 기습 타격 전력인 SLBM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가 4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방사포는 대남 겨냥용으로 개발된 단거리 전력이다. 북한은 구경이 600mm로 추정돼 세계 최대 구경 방사포로 불리는 이 포를 개전 초기 청와대 등 남한 내 핵심 방호시설을 초토화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반란표를 막아라" 靑 특명에 친문 의원들, 1대 1 설득 나서/뉴스핌
"청와대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입장이다."(친문계 한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1월 27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한다. 표결을 강행하자니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들 불만을 낮추겠다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니 국민 시선이 두려운 상황이다.

[종합] 국회, '비쟁점 법안' 등 167건 의결... 고교무상교육은 '단계적' 지원키로/뉴스핌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31일 비쟁점 법안들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또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을 포함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일 열린 본회의 이후 90일 만이다.

[단독]"묻고 '더블'로?"…14년 묵힌 '퇴직연금제' 싹 바뀐다/머니투데이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은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복수의 회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사실상 직접 운용하도록 길을 터줬다.

[단독]'강남·마용성' 골라 산 외국인, 5년간 서울집 1만채 매수/머니투데이
외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서울 소재 주택 수가 1만채를 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16년 9~12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건은 월평균 8건이었다.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넉달 동안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월평균 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TF초점] 한국당, 첫 인재영입 잔칫날에도 뒷말 무성/더팩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인재영입 명단이 공개됐다. 박 전 대장 영입은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단체로 황 대표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이날 1차 영입인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대표는 여전히 그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팩트 체크]세금 안 늘리고도 가능한 의원정수 확대…결론은 민심에/노컷뉴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세비 동결 주장을 해왔다. 의원정수가 10% 늘어나 330명이 되더라도 총액을 동결하면 1인당 연봉 총액은 1억3796만원 수준으로 9.1% 줄어들게 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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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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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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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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