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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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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친 오늘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
국회 오늘 본회의…데이터3법 등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
한국당, 황교안 체제 첫 영입인사 발표…박찬주 영입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립니다.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이 문상하기 원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흘째 조용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문과 조화를 일체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사진이 많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이 부모상을 조촐한 가족장으로 치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일정도 다소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친상으로 예정했던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연기됐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는 첫 일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지는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일요일인 오는 11월 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대통령이 차질없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가격 급등세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담당부처가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주요 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파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오늘 영입인사를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8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장수영 정원에이스와이 대표, 박근혜 정부 시절 MBC보도본부장을 지낸 이진숙씨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입 인재 1순위로 꼽혔던 박찬주 전 예비역 육군 대장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장을 '1호 인재'로 꼽았지만 당 최고위원들은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 전 대장은 영입 인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친상 미사 보는 문대통령"...[부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연미사를 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모친 오늘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발인이 31일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로 이동한다. 고 강 여사 발인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남천성당에서 봉헌된다. 이후 부산시 영락공원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하늘공원에서 안장할 예정이다.

김상조 "가격 급등 지역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계획서 전수조사"/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가격 급등세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강경화 "강제징용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절대 안 간다고 말 못해"/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언급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절대로 안 간다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ICJ나 제3국 중재위로 가자고 제의할 수 없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어머니 떠나보낸 文대통령 오늘 장례미사…靑 복귀 시점은?/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의 본당에서 장례미사를 갖고 강 여사와 이별한다.이날 장례미사를 끝으로 사실상 천주교식 장례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文대통령에 위로 전문… 해리스 대사 등 외교 사절단도 조문/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여사 빈소가 있는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린 새벽 미사에 참석했다. 전날 조문·조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천성당 빈소엔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가족들만 조문을 받으려고 했지만 빈소를 찾는 분이 많아 정당 대표, 외교사절단, 7대 종단 대표자 등은 조문을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靑, APEC 취소에 "상황 지켜봐야"…文대통령 순방차질 불가피/연합뉴스
청와대는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 "취소 소식을 들었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공유경제 규제 안되는데"...'타다' 딜레마 빠진 한국당/뉴스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대립하며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의 기소로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한 편이다. 신산업 규제완화,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타다를 지지하기에는 똘똘 뭉쳐있는 대표적 이익집단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원직 상실 위기' 황영철 31일 최종 선고…최규호도 상고심/뉴스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이 31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국당, 황교안 체제 첫 영입인사 발표…'갑질논란' 박찬주 제외/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대표체제 이후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영입한 인재 명단을 발표한다. 당초엔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호 영입 인재'로 꼽혔지만, 당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박 전 대장은 제외된 채 발표된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전 대장에 대한 인재영입 발표는 공을 들인 분인 만큼 발표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며 "훌륭하신 분인데 잘못 알려진 점들이 있어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데이터3법 등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뉴스1
3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0년 고2·고3 대상,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안이 담겼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3+3회동'…선거제도 논의/머니투데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10%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경원 향해 "해당행위"···원내대표 선거전 심상찮은 '황심'/중앙일보
지난해 12월 11일 당선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 만료된다.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국당 내에선 나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다. 한국당 당헌에는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12월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현재 한국당 내에선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3선)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수도권 5선의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친박계 중진이면서 황 대표와의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영남-비박계'로 원만한 대인관계가 장점으로 꼽힌다.

與, 국회 회의 10% 빠지면 '출석정지' 추진…재적 수에서도 제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특위 소속인 김경협 의원은 31일 특위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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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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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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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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