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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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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
이해찬, '조국 사태' 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습니다.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도 관심인데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10.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총리 화환도 거절…차분하게 진행되는 강한옥 여사 장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다.

靑 "비정규직 최대 증가? 통상 추세와 달라질 이유 없다" /뉴스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전날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 크게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이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43대→0대···금강산서 싹 사라진 현대아산 車 "평양서 목격"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금강산을 찾은 남측 관광객 운송에 사용했던 현대아산의 버스 등 남측 기업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본지가 상업 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분석하고, 평양ㆍ금강산을 다녀온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한 결과다.

北, 문대통령 모친 빈소에 조문단 안 보낼 듯…정부 "연락 없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한 가운데,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 여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문과 조화도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해리스 美 대사, 문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 "큰 족적 남긴 훌륭한 분"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통일부,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中 뒷배' 가능성에 "파악 중"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고집하는 배경에 중국의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북중 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매체 "南군부의 허세, 개도 웃을 일"…'함박도 초토화 계획' 비난 /국민일보
북한 매체가 30일 우리 해병대의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 공개와 관련해 "무모한 군사적 객기는 죽음을 자초할 뿐"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운영하는 대남 인터넷매체 메아리는 이날 '햇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라는 제목의 기명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내달 22일 訪韓 /문화일보
2017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미국에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가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대통령 모친 조문 이틀째…여야 5당 대표 줄줄이 조문 행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가 지난 29일 별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 5당 대표는 부산시 남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빈소를 찾는다.

文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차분한 빈소 분위기/뉴스핌
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구 남천성당은 차분한 가운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 측은 조화와 조문을 정중히 거절하는 가운데 조촐한 가족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30일 새벽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에 이어 재차 방문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왔지만 조문은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청와대 측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낸 조화도 정중히 거절했다.

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뉴스핌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다. 30일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 3명 중 2명(63.3%)는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적정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7%,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9.7%였다.

[전문] 오신환 대표연설 "문대통령, 조국 사태 대국민 사과해야"/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조국 사태' 공식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변혁 내 한국당 복당 원하는 의원 2~3명 있다/한국경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정당계 국회의원 중 2~3명은 자유한국당 복당을 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변혁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다. 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 15명이다. 이중 바른정당계는 8명이고, 안철수계는 7명이다.

여야4당 前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처리하라"/뉴스1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를 이끌었던 여야4당 전 원내대표들이 30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청 "11월 셋째 주 '정시확대' 대입 개편안 발표"/데일리안
'조국 정국'을 통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당정청은 구체적 방안을 11월 셋째 주경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라는) 국민 관심에 대해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로 얘기를 나눴다"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져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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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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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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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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