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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7

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
이해찬, '조국 사태' 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습니다.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도 관심인데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10.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총리 화환도 거절…차분하게 진행되는 강한옥 여사 장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다.

靑 "비정규직 최대 증가? 통상 추세와 달라질 이유 없다" /뉴스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전날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 크게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이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43대→0대···금강산서 싹 사라진 현대아산 車 "평양서 목격"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금강산을 찾은 남측 관광객 운송에 사용했던 현대아산의 버스 등 남측 기업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본지가 상업 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분석하고, 평양ㆍ금강산을 다녀온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한 결과다.

北, 문대통령 모친 빈소에 조문단 안 보낼 듯…정부 "연락 없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한 가운데,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 여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문과 조화도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해리스 美 대사, 문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 "큰 족적 남긴 훌륭한 분"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통일부,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中 뒷배' 가능성에 "파악 중"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고집하는 배경에 중국의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북중 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매체 "南군부의 허세, 개도 웃을 일"…'함박도 초토화 계획' 비난 /국민일보
북한 매체가 30일 우리 해병대의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 공개와 관련해 "무모한 군사적 객기는 죽음을 자초할 뿐"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운영하는 대남 인터넷매체 메아리는 이날 '햇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라는 제목의 기명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내달 22일 訪韓 /문화일보
2017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미국에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가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대통령 모친 조문 이틀째…여야 5당 대표 줄줄이 조문 행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가 지난 29일 별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 5당 대표는 부산시 남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빈소를 찾는다.

文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차분한 빈소 분위기/뉴스핌
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구 남천성당은 차분한 가운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 측은 조화와 조문을 정중히 거절하는 가운데 조촐한 가족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30일 새벽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에 이어 재차 방문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왔지만 조문은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청와대 측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낸 조화도 정중히 거절했다.

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뉴스핌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다. 30일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 3명 중 2명(63.3%)는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적정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7%,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9.7%였다.

[전문] 오신환 대표연설 "문대통령, 조국 사태 대국민 사과해야"/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조국 사태' 공식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변혁 내 한국당 복당 원하는 의원 2~3명 있다/한국경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정당계 국회의원 중 2~3명은 자유한국당 복당을 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변혁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다. 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 15명이다. 이중 바른정당계는 8명이고, 안철수계는 7명이다.

여야4당 前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처리하라"/뉴스1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를 이끌었던 여야4당 전 원내대표들이 30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청 "11월 셋째 주 '정시확대' 대입 개편안 발표"/데일리안
'조국 정국'을 통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당정청은 구체적 방안을 11월 셋째 주경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라는) 국민 관심에 대해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로 얘기를 나눴다"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져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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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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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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