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 차량운송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이어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그동안 소신껏 타다가 운송사업에서 불법의 경계를 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은 시점상 이해하기 어렵고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검찰 관계자는 타다가 고발된 지난 2월부터 8개월 가량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며 "시간 끌기 없이 원칙대로 수사 결과를 냈다면 사회적 갈등도, 택시 노동자의 희생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많은 갈등과 희생 끝에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택시제도 개편제를 발표하고 타다의 질좋은 서비스를 택시 서비스 업계가 가져오는 데까지 왔다. 타다를 운송사업으로 포함하는 대신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손보는 법안이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추려 발의한 끝에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상생을 위한 기본틀이 만들어지며 타다의 불법성 논란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검찰 기소로 갈등만 증폭되고 택시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깨질 판"이라며 "결실을 맺기 일보직전에 뒷북치는 검찰 기소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 기소와 재판만 보다가는 2~3년간 갈등과 혼란은 더욱 커지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우리는 어렵게 이어온 사회적 합의를 더 단단히 하고, 택시제도 개편방안 조기 입법화를 통해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혁신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계열사인 쏘카는 타다의 지분을 100% 보유했고, 브이씨엔씨는 타다 운영회사다.

검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인 '타다'가 11인승 승합차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올해 2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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