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곧 출시
[편집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통치력 강화에 나섰습니다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관료들도 관련 지식 학습에 열중입니다. 인민은행도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선언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선 벌써부터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강국' 건설에 나선 배경과 영향을 종합 뉴스 통신 뉴스핌이 분석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최근 중국이 연이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 비전을 내놓으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분야를 분리해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도 블록체인 연구 개발에서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해당 발언을 '중국 지도자의 블록체인 관련 첫 발언'이라며 비중 있게 전했다. 26일에는 블록체인 산업 양성화를 위한 '미마법'(密碼法)이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며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블록체인 관련 뉴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8일 중국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가 '중국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DCEP)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 밝히며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 올렸다.
반면 미국의 행보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미국 의회 청문에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날 때 까지 암호 화폐 리브라의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 출시로 인한 달러화 지위 약화 및 탈세 등을 우려한 미 의회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저커버그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블록체인 분야서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수차례 언급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이러한 차이의 배경으로 신기술을 대하는 중국 당국의 '자세'를 꼽았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시간을 들여 해당 기술을 연구·분석한 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 왔다.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관련 특허만 74건에 달한다.
중국은 비트코인이나 리브라와 달리 국가가 화폐 가치와 신용을 보장하는 디지털화폐(DCEP)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중국일보망(中國日報網)에 따르면 황치판(黃奇帆)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전날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와이탄(外灘) 포럼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황 부주임은 관료 재직 당시 충칭(重慶)시 시장직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 재정경제 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한 대표적인 '경제 관료'로 꼽힌다. 최근에는 정부 산하 연구단체로 소속을 옮겨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다.
황 부이사장은 인민은행이 내놓을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달리 금융기관에만 직접 태환할 것이라 말했다.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공급하면 이를 받은 기관이 일반 대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시스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의 DCEP 시스템 연구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블록체인 육성 의지는 국무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계획은 블록체인을 '전략성 선진 기술'로 규정했다. 이후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관련 산업 지원정책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 전역에서 106개 지원 정책과 35개 관리·감독 정책을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핵심기술 자주 혁신의 새로운 돌파구'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해당 기술을 국가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지위에 올려놓았음을 의미한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8일 논평에서 '블록체인이 의료 및 보건위생, 식품안전, 저작권 보호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에 생긴 블록체인 핵심 소그룹은 해당 기술에 대해 인터넷과 같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주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자산이 오고 가는 가상화폐 거래에는 당국이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기술에 대한 해석 차이는 감독 주체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정보 서비스 기술'로 분류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에 부여했다. 인민은행에는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블록체인을 '금융기술'로 분류한 미국과는 다른 해석법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블록체인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정책 방향은 해당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초점을 '일상 영역에서의 응용'에 맞추고 있다. 의료, 사법, 공업, 미디어 분야에서의 응용에 맞추고 있다. 미국은 관련 기술을 게임, 복권,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거래와 가상화폐 유통분야에 집중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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