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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기 본격 시동…'보건의료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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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자·정부 대표 등 16명 참여
김윤 위원장 "국민 건강권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기 첫 출발을 위한 행보로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31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하고 2기 경사노위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인력부족이 노동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위협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위원회는 병원 내 강압적 조직문화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태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도 인력부족과 노동환경의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노사정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민간 중소병원 소속 노사 관계자 각각 4명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대표 2명, 공익위원을 포함해 총16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가 위촉됐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위원회의 논의는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한다는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진지한 대화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발족식에 이은 1차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방안 ▲임금실태 파악을 통한 합리적 개선 방향'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확정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 운영의 목표는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불합리한 격차가 해소되며,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보건의료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2기 경사노위가 본격화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31일 오후 '버스운수산업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양극화해소와 고용+위원회'와 '공공기관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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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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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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