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C학점'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6: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문 건설업체들이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느끼는 공정성이 C학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작업이나 추가·보수작업 때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도급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종광 선임연구원의 20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평균점수는 70.2점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는 8개 범주 39개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거래 정도는 양호하며 불공정행위가 적다는 의미다. 2019년 체감도 평균점수인 70.2점은 지난해(68.3점) 대비 1.9점 올랐다.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만점이 100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0.2점은 공정거래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다만 전년 대비 1.9점 상승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건정연의 설명이다.

조사가 이뤄진 8개 범주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 가운데 부당특약이 62.9점, 하도급대금 조정이 63.2점, 하도급대금 지급이 65.0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8.2점 등의 순서로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결정, 조정, 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60점대로 저조한 편이며 체감도 평균점수 70.2점보다 낮아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9개 세부항목별 조사에서는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7.5점),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9.7점)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항목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서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조건에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이며, 건설산업의 품격과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울 때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하강 조짐이 있으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